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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文의 꼬리표 ‘소대가리’와 ‘소갈머리’
눈 떠보니 후진국? "문재인이 그렇게 만듬" … 이렇게 못하는 정부? "그래 文정부"
눈 떠보니 후진국? "문재인이 그렇게 만듬" … 이렇게 못하는 정부? "그래 文정부"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4-04-04 22:04수정 2024-04-04 23:53
기억상실증?
불량 시스템 만든 당사자가 웬 헛소리?
"일어나 보니 후진국" 발언 원작자는 이재명
그것도 모르고 내뱉은 듯
■ 시작은 [정치보복], 끝은 [알박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존칭 생략)이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는 중이다.
그는 정치 원로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그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그는 퇴임할 때까지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불량 시스템] 대못들을 박기 애를 썼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알박기] 공공기관장들이다.
코미디였다.
이미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알박기] 인사는 비정상적이다.
비상식적인 건 적반하장 식의 태도였다.
남아 있는 그 [임기]가 오롯이 자기 것이라는 식이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순차성을 배제한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주장할 거면, 후임 대통령을 미리 뽑고 인수위를 꾸리게 할 이유가 없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 선거를 치러, 후임 대통령을 뽑고 그 순간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건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임기 시작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임기 마무리를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
비행기가 이착륙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럼, 조직도 이착륙을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
조직이 커질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모든 건 [연속성] 때문이다.
문재인 이 [알박기] 인사를 하며, 강조했던 그 [임기]는 [연속성]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새 대통령이 뽑힌 순간, 문재인의 잔여 임기는 마무리를 위해 부여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에 공공기관장 [알박기] 하느라 바빴다.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무지몽매한 국민을 [임기]라는 말로 속인 격이다.
그의 임기는 [정치보복] 으로 시작, [알박기 인사] 로 마무리됐다.
■ 이재명 은 문재인 의 [서자], 조국 이 [적자]
비극은 국민 상당수가 [연속성[과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는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을 무시한 게 더 큰 문제이다.
선진국은 [감동]을 짜내는 나라가 아니고, 시스템이 선진적인 나라이다.
지금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넘어진 형국이다.
외화내빈이다.
[양]은 커졌지만, [질]은 여전히 [불량 시스템] 이어서다.
그 [불량 시스템] 을 고수하는 이들이 바로 [조선 판타지] 에 젖어 있는 친북좌파 주사파 586이다.
위정척사파의 후예들이자 [조선 부흥 운동] 의 주역들이다.
그들은 한국의 [운동권] 정치를 플라톤의 철인정치로 파악한다.
문재인 은 운동권 정치의 [바지사장] 격이다.
비운동권 출신 이재명 은 문재인 의 정치적 [서자] 다.
[적자] 는 [사노맹] 출신 조국 이다.
이재명 은 [서자의 난] 을 통해, 후계자 지위를 따냈다.
[적자] 조국 이 부상할 때, 가장 위태로운 건 [서자] 이재명 이다.
서로 전략적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총선 끝나면 골육상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 [거짓말쟁이] 거나, [기억상실증] 이거나
문재인 이 한 말이다.
"눈 떠보니 후진국"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위와 같이 말하는 문재인 은 [거짓말쟁이] 거나, [기억상실증] 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눈으로 보지 않은 채, 봤다고 주장하면 거짓말이다.
눈을 떠 정말 [후진국] 을 봤다고 한다면, 영화 한 편을 권하고 싶다.
이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연쇄살인범이자 치매 환자이다.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기억하지 못한다.
주인공이 봤다는 살인은 자신이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이 봤다는 그 [후진국] 은 문재인이 만들었다.
국가재정을 파탄 낸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악성웨어] 를 깔아, 시스템이 복구 불가 정도로 망가졌
다는 것이다.
여야 간의 총선 전략을 보면 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신을 잇기 위해 마구잡이식 [퍼주기] 를 주장하고, 국힘은 [울며 겨자 먹기] 로 편승
하는 식이다.
포퓰리즘은 [지배전략]이다.
마약이기도 하다.
시작하긴 쉽지만 끊을 순 없다.
공짜는 중독된다.
■ 경제 백치가 후진국 만들었다
[소득주도성장] 을 추진한 그는 경제 백치다.
그 개념은 주류 경제학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 없다.
급격히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 특별전형] 을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 시스템이 박살 나고 말았다.
좌파는 소외 계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왜 잘못이냐고 주장한다.
[가] 일자리 (시급 5000원)와 [나] 일자리 (시급 10000원)를 생각해보자.
[가] 일자리 종사자들을 위해 시급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면, [나] 일자리 종사자들의 근로
의욕이 감퇴 된다.
[가] 일자리의 일이 쉽고 시급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일자리 종사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시급을 충분히 올려줘야 한다.
[다] 일자리 [라] 일자리 등의 임금수준도 연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물가도 오른다.
문재인 시절 [쉬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이 나타났던 이유다.
제품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쉬링크플레이션] 이라고 한다.
이는 민생범죄다.
민생범죄가 더 심각해질 조짐이다.
■ 문재인이 후진국 기초 닦고
■ 이재명·조국은 [후진] 기어 넣고 가속중
지금은 이재명 과 조국 이 후진국을 만들기 위해 [포부] 를 드러내는 중이다.
[현금살포] 다.
절대 택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야말로 역선택 중에 역선택이다.
조국 과 이재명 은 [적자] 와 [서자] 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후안무치 경제 백치라는 것이
다.
그 추종자들의 인격은 어떨까.
대부분 [이중인격] 이거나 [이상 인격] 이다.
특징은 몰염치 또는 파렴치다.
앞 다르고 겉 다르다.
탈법 편법 위법 불법 등 [무법천지] 를 지향한다.
공영운 후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30억 가까운 아파트를 꼼수 증여
했다.
양문석 후보는 [딸의 이름으로] 1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박은정 후보의 남편은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한 대가로 42억의 수임료를 받았다.
[전관예우] 를 받았다면 160억을 받았을 거라고 한다.
김준형 후보는 반미주의자인데 그 가족들은 모두 [검은 머리 미국인] 들이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 불거진 김준혁 후보의 [이화여대 관련 막말] 은 정상 인격에서 나오기 어렵다.
■ 소대가리와 소갈머리
짚을 게 있다.
문재인 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북한과 가짜 평화 쇼를 하다가 [삶은 소대가리] 욕까지 얻어먹었다.
그렇게 욕을 먹고도, 북쪽을 향해 일언반구 하지 못했다.
[중국몽] 을 말하며, 대한민국을 [소갈머리]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기만 한 게 아니라 파괴하려고 했다.
바로 [소득 양극화] 와 [공간 양극화] 를 통해서였다.
두 [양극화] 의 기저엔 서울 [집값]이 있다.
문재인 시절 서울 집값이 폭등, 흙수저들은 [지옥고] 를 겪고 있다.
[지옥고] 는 지하방,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을 뜻한다.
집을 사는 건 고사하고, 집을 빌릴 수 조차 없게 됐기 때문이다.
■ 문재인은 남쪽나라 대통령
■ 그것도 기억이나 할까
그러고 보니, 한국은 [후진국] 이다.
선진국은 법치의 나라다.
문재인 재임 시절 사건부터 사건까지 미스터리가 많다.
통계조작 의혹도 있다.
이재명 은 기소됐고, 조국 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다.
범죄자들이 의기양양 위풍당당하다.
정치가 염치를 모르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다.
문제는 영화처럼 이다.
그 후진국을 누가 만들었느냐이다.
문재인 의 경제 정책이 상식적이었는지, 학계에 공식 문제 제기 해보자.
후진국을 보았다고 너스레를 떠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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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필자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경제학과 강사와 한국건
설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론
(박영사) (공저, 두남) (공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리고
등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게임이론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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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데일리
2024.04.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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