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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중국대사에게 15분 훈계 들은 탓인가
이재명은 왜, 중국 앞에만 서면 굽신굽신 거리는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4-03-23 14:27수정 2024-03-23 19:32
러시아에 대해서도 머리 조아리고
일본에 대해서만 항상 [발끈]
중국대사에게 15분간 훈계 들으며 반박조차 못해
[친중] 넘어 [종중] 의심 스럽단 비판도
2023년 6월 8일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 싱하이밍 자택으로 찾아가 머리 조아리며 인사하는 이
[편집자 주]
우리 한국인에게 중국은 어떤 존재인가. 단군 이래 한반도에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을 가해온 나라 아닌
가. 지금도 그렇고. 1950년엔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병력(총 240만 이상으로 추정)으로 침략, 우리 군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큰 관점에선, 평양 3대세습 김씨독재정권 의 핵무기 협박도 중국의 용인과 지원 아래 자행되고 있다.
중국 해·공군의 급격한 팽창은 눈앞의 현실적 위협이다. 방공식별구역 침범 급증이 이를 입증한다.
중국의 대만 침략은 북의 남침과 동시에 시작될거라고 대디수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잠재적 위협 가능성을 외면하고, [입으로만 평화] 를 주문하는 친중·종중 세력이 국내외
에 그 세를 불려 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도 이런 중국의 야욕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다.
미국과 유럽의 관심과 힘을 아시아로 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이다. 평양의 포탄과 미사일이 러시
아에 공급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친중·친러 행보와 발언을 거듭 쏟아내고 있다. 중국·러시아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작아진다. 천안함 용사 등을 추모하는 행사에 불참하고, 같은
시각 행사장에서 차로 1시간 거리 당진시장에서 친중·친러 발언을 쏟아냈다. 어떤 대목은 [종중본색]
을 의심케 하는 구석까지 있었다. 반면, 같은 날 다른 유세에선 [신한일전] 이라며 일본을 때리고 나섰
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따져본다.
■ 친중·친러 발언 아예 대놓고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나?"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정치 현실을 뛰어넘는 말이다.
시진핑 중국의 [포식 동물적 자의성(predatory liberalism)] 은,
자유 세계 국가들의 대중국 집단안보(collective resilience)를 [필요불가결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대국굴기 정책은,
지구화로 인해 더욱 긴밀해진 국제적 상호의존을 악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 2010년,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러자 중국은 노르웨이의 중국 시장 접근을 30%~90% 막았다.
★ 우리가 성주(星州)에 미국 사드 기지를 열자,
중국은 롯데를 내쫓고 자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금지했다.
중국의 이런 비(非)군사적 제재와 보복에,
자유 국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 그저 ”집적거리지 말고 셰셰만" 해야 하는가?
■ 자유국가들은 중국 견제에 힘 모으는데
세계와 아시아 태평양 자유 국가들은 절대로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중국의 그런 각개격파 작전에 공공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을 끊는 것(decoupling)보다 더 나아간 조치다.
방어적 조치로서는,
★ 수출 및 투자 통제를 통해 중국이 자유 국가들의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 중국이 악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통신장비와 앱 확산을 봉쇄
★ 민감한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중국 학생들에 대한 입국비자 제한
★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 방지 강화
공격적 조치로서는,
★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것, 예컨대 반도체 분야에서
★ 미개척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장려·지원
★ 이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기준 마련
■ 명나라 떠받들던 송시열 떠오른다
이재명 대표 식이라면
이상의 자위적 노력도 국제협력도 하지 말고,
중국이 자유 국가들을 어떻게 농락하든 그냥 방임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외교는 왜 하고,
국제정치는 왜 하는지 심히 의아하다.
그야 중국에 오냐오냐, 셰셰셰, 하는 것도
외교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천조(天朝)라고 떠받들던
사대모화(事大慕華) 시대도 아니고,
이는 선진문명국 대한민국이 취할 길은 아닐 것이다.
■ AI 감시사회 중국 …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더군다나 우리는,
자유의 고귀한 공유가치를 수호하려는
[세계 자유 연대의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요즘이다.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의 사명이자 보람이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조선 사대부들의 교조적인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절대로!
자유·번영·공정의 지구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중국·러시아·북한 [유라시아 전제(專制)] 에 맞선 공동의 대응을!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출처;뉴데일리
2024.03.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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