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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과 좋은 관계” 공언한 트럼프 복귀 리스크 대비하고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3.12.05. 03:14
미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 (내가 대통령이
었던) 4년간 북한과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핵무기와 다른 많은 것들을 보유한 사람과 좋은 관
계를 맺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
장을 알게 되고 북한과 잘 지내서 핵전쟁을 막았다”며 “김정은과 두 번 만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트럼프의 근거 없거나 과장된 화법은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트럼프 임기 4년은 그의 말대로 ‘아무 문제
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한미동맹은 흔들린 최악의 시기 중 하나였다.
참모들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다. 이런 그가 대선에 승
리하면 김정은과의 이벤트를 재개하고 한미동맹을 경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경제 관계도 뒤집을 수
있다.
그는 지금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대결에서도 앞서는 여론조
사가 많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이겨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어떤 격랑이 몰아닥칠
지 예상하기 힘들다.
그는 재임 때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검토했다. 국무장관이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자”고 해 이를 겨우 막았다고 한다. 한미동맹이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트럼
프는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려 했고, 사드 철수도 고려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
워 철강 관세 부과 등 경제 압력도 전방위로 가했다. 그가 돌아온다면 한국을 향해 또다시 ‘안보·경제 무
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 더구나 한 차례 집권 경험까지 있어 더 ‘효과적’으로 우
리를 압박할 수 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역내 군사·경제 위협에 공동 대응해 핵협의그룹을
내실화하고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를 정례화·제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기존 합의를 전
혀 중시하지 않는다. 어떤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공 거부 등 한미동맹을 뿌리째 흔들 것에 대비해 우리 자체 핵무장
등 북핵 억제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고 미군
은 철수하자’는 식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2기 주요 인물들과의 대화를 넓혀 나가
어떤 경우든 무방비로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출처;조선닷컴
2023.12.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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