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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속노조 노숙집회 강제 해산… 법치 정상화 후퇴 없어야
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1:50
경찰이 25일 대법원 앞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하고, 불응하는 일부 시위자를 공무집행방해죄
로 체포한 것은 ‘법치 정상화’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런 원칙 대응이 계속될 수 있을지, 시위 세력에 밀
려 흐지부지할지 아직은 예단하기 힘들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이날 대법원 앞에
서 벌이려던 ‘1박2일 노숙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동안 민노총 무법천지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공권력의 법 집행은 시늉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대 노
조를 비롯한 많은 단체의 서울 도심 차로 점거 시위가 일상화했고, 극심한 교통 정체와 소음공해로 시민
인내심도 임계점에 이르렀다. 시위가 사전에 허락받은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고, 허용 소음 기준을 넘기는
등 사실상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태도 심각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30분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이동,
오후 7시부터 ‘대법원 투쟁 문화제와 1박2일 노숙투쟁’을 열 예정이었다. 누가 봐도 시위이지 문화 행사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대법원 동문 앞 차로를 점거, 무대 차량을 설치하고 구호를 제창해 이름만 문화
제일 뿐 사실상 미신고 집회를 연 것으로 본 경찰의 판단은 타당했다.
경찰은 차로를 점거한 노조원들의 무대 차량을 견인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3명을 공무
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법원 앞은 집시법에서 규정한 집회 시위 금지 장소라며 3차
례 해산 명령을 내린 후 노조원들을 한 명씩 붙잡아 인근 공터로 이동시켰다. 이제부터 경찰은 최일선 공
권력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증명해야 한다. 불법 행위엔 예외없는 엄정 대응으로 법치 정상화
를 이뤄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불법 시위자 전원을
처벌하고,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로 민·형사 소송을 당할 때 면책을 규정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출처;문화일보 사설.
2023.05.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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