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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판결 확정시 의사 면허 잃을 듯
문화일보
입력 2023-04-06 10:29
업데이트 2023-04-06 10:33
부산지법, 조민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
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
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
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의사국가고시해 합격,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료
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
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면허를 유지할 자격을 만족하지 못해 의사면허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 5차 변론기일에서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
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격
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측은 “조 씨 측이 부산대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
가 된다”며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말 또한 합격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
미가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세영 기자
출처;동아닷컴
2023.04.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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