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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검찰특권공화국인가… 잡어 신세로 밤낮 일하는 검사들 싸잡아 매도 말라
권혁중 기자
입력 2023-03-04 10:21 ｜ 수정 2023-03-04 12:47
"검찰의 특권과 검찰공화국을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한마디하겠다. 같은 논리라면 먼저 '언론특권공화
국'부터 지적해야 하지 않는가. 일부 검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검찰 조직 전체를 매
도하는 건 밤낮 일한 죄밖에 없는 검사로선 억울하다."(김종민 변호사)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것을 계기로 다수 언론
은 '검찰공화국이 됐다'란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 검사집단이 경찰마저 장악하려 한 것부
터가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20년간 검사로 재직했던 김종민 변호사가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언론을 향해 정면으로 쓴소
리를 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검사 생활을 "광어·도다리도 아닌 '잡어' 신세였다"고 비유하며
"언론이 검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기에 앞서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 악의 축 ' 검찰 출신으로서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과 동아
일보 김순덕 대기자 칼럼을 읽고 소회를 남기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똈다.
그는 "오늘 조선과 동아는 대표 논객 칼럼을 통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태를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
이 강도높게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비판했다"며 "동의하는 부분도 적지 않고 특히 윤석열 정권이 인재풀
을 넓게 활용하지 못하고 대검 사무국장 출신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검찰 일색으로 인사라인이 구축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 공감한다"고 밝혔다.
"광어·도다리 근처에도 못 가… '잡어' 신세로 밤낮 일한 죄밖에"
김 변호사는 이 글과 함께 '다음 차례는 검사들의 국회 대거 진출일 것'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양
상훈 주필)과 '검찰 특권공화국에서 독립운동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칼럼(김순덕 대기자)
의 캡처본을 업로드했다.
이 두 칼럼은 윤석열 정부에 검사 출신의 인사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
이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러나 김순덕 대기자의 '검찰 특권공화국'은 나처럼 평생 광어, 도다리 근처에 가보
지도 못하고 '잡어' 신세로 열심히 밤낮 일한 죄밖에 없는 검사들로서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 벽돌 한장 얹겠다는 꿈을 안고 검찰에 들어와 20년간 일했고
공직자로서 몸가짐을 바로 하겠다는 일념으로 골프채 같은 것은 잡아볼 생각도 안 했고 술은 다행히 할
줄 몰라 이리저리 불편하게 엮일 일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장 승진과 상관없이 역할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직에서 계속 일하려 했지만 '잡어' 출신으
로서의 태생적 한계와 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고검 검사로 용도폐기하니 어쩔 수 없이
검찰을 떠나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 전체 매도는 동의 못 해… 언론특권공화국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변호사는 두 칼럼이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두 칼럼은 검찰의 특권과 검찰공화국을 말했지만 일부 검사들의 문제일 수 있지만 '검찰' 조직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언론과 빗대어 "조선과 동아 같은 거대 언론 권력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언론과
권력의 유착은 과연 없었는가"라며 "고위 언론인 출신으로 총리, 장관, 국회의원으로 많은 분들이 역할
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도 몇몇 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칼럼 같은 논리라면 언론인이 행정부 고위직이나 국회의원으로 다수 진출한 것을 '언론특권
공화국'이라고 스스로 비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검사 출신은 정부나 국회에 진출하면 안 되고
언론인 출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논리적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오래 실무를 한 공직 경험에 의하면 언론인 출신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과연 직무수행 능력이 충분
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큰 틀을 읽고 판단하는 역량은 발휘할 수 있겠지만 디테일한 실무는 엄청
난 내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론인 출신이나, 교수 출신 장관들을 높이 평가할 수 없는 이유도 그 때
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차원에서 그동안 언론인들은 너무 과도한 대접을 받았고 권력을 누렸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
각하고 있다"며 "검찰 출신들이 과도하게 요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만 언론도 언론으로서의 정도만 걸어야 하고, 결코 권력을 얻기 위한 징검다리로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른바 '언론권력'을 겨냥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수원지방검찰청(1995~1998년), 인천지방
검찰청(1998~1999년), 서울지방검찰청(2003~2004년), 대구지방검찰청(2004~2005년) 등을 거쳐 20
년 동안 검사로 일했다. 2015년 검사를 그만두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칼럼을 두고 네티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검찰
의 나라라고 프레임 씌우는 게 비겁한 변명은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검사 출신 대통
령이니 당연히 그 주변 인물에 검사 출신이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검찰공화국 타령 지겹다"고 반박
했다. 한 네티즌은 "사법고시로 검증된 검사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권혁중 기자
출처;뉴데일리
2023.03.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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