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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사드기지 정상화 동맹 신뢰북핵 억제력 끌어올릴 지름길
 

입력 2023-02-27 00:00업데이트 2023-02-27 10:0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성돼 공람
에 들어갔다.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이래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
했다. 이번 초안에는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
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면 성주기지는 내부 인프라 건설과 함께 6년 만에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은 그간 한미 동맹의 갈등 요소 중 하나였던 사드의 임시 배치 상태를 끝내
고 기지 정상화로 가는 본격 시동이라 할 수 있다. 성주기지에는 6년 전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가 배치됐
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차량 진입 저지로 내부 시설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임 정부가 중국의 반발
을 의식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탓도 컸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측은 장병들이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에
서 생활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고, 한미 당국 간 협의 때마다 갈등 현안으로 대
두되곤 했다.

사드 기지의 정상화는 동맹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드는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재래식 무기와 함께 
확장억제의 3대 축을 이루는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다. 사드기지의 안정적 가동은 날로 고도
화하는 북핵에 대응한 확장억제력의 신뢰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 같은 동맹 간 불협화음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의 저항과 줄곧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중국의 반발은 여
전할 것이다. 하지만 신냉전 대결 기류에 편승한 북한이 갈수록 핵 협박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사드기
지 정상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런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도 이제 과거와 같은 치졸한 보
복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드기지의 조속한 정상화야말로 동맹의 신뢰와 대북 억제력을 끌어올려 북한
의 오판, 중국의 오만에 맞서는 길이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2023.02.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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