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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프레임 맞추려고 다른 증거를 댔다… 피살 공무원 유가족 文 고발할 것
유가족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거부하면 소송, 정당 건의, 文 고발" 피살 공무원 동료들 "방수복 그대로 있었다"… 유족
진선우 기자
입력 2022-06-17 16:29 ｜ 수정 2022-06-17 16:29
"이 사건은 전 정부의 '국정농단'입니다. 살인사건은 범죄와 다름없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
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같이 울분을 토하며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래진 씨와 피살 공무원의 배우자 등 유족들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일부 특정 세력만 공유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돼 국민
의 알 권리를 위해 납득 가능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래진 씨는 "줄기차게 주장했던 월북 정황이 부족해지자 (살인)사건 수사를 잠정중단한다고 밝힌 국
방부의 발표에 만감이 교차한다"며 "해경의 경우 '월북 프레임' 수사에 짜맞춰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표했다.
"결국 지난 정부가 해당 정보들을 듣고도 아무것도 안 한 채 묵인했다"고 지적한 이래진 씨는 "진실을
밝혀 준 이번 윤석열정부의 시스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오는 23일 전까지 공개 여부를 알려 주겠다
고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정당 원내대표에 건의,
문 전 대통령 고발 등 3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한다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에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먼저 건의하고, 그럼에도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사실을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방치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서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해야 직무유기 또는 직무유기를 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
다.
유족 아들 "아버지, 윤 대통령 통해 제게 큰 선물 보내"
이날 김 변호사는 이씨의 아들이 윤 대통령에게 쓴 감사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언론에 처음 얼굴을 공개한 피살 해수부 공무원의 배우자는 기자회견 중 아들이 윤 대통령에게 쓴 편
지를 대독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 이씨는 편지를 통해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저와 어머니·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다"며 "고통스러웠고 원망스러웠으며 분노했다"고 밝혔다.
또 "긴 시간 동안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했다"고 회
고한 아들 이씨는 "아버지도 잃고, 꿈도 잃었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스
무 살의 봄날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아들 이씨는 지난 1월 윤 대통령과 만남을 떠올리며 "제게 꿈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해
주셨던 말씀이 너무 따뜻했고, 진실이 곧 규명될 테니 잘 견뎌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다시 용기가 났
다"며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따뜻한 이 한마디였고, 지켜지는 어른들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이 20살을 맞는 생일이라고 밝힌 아들 이씨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슬픈 생일이지만, 오늘만큼
은 대통령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게 큰 선물을 보내신 것 같아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아들 이씨는 이어 "얼마 전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 동생을 잘 다독이고, 어머니께 힘이 되는 아들이
되겠다"며 "이 힘겨움을 끝까지 함께해 주고 계신 큰아버지와 김 변호사님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
바른 인성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증거 가치 있는 진술 배제… 월북 프레임에 맞춰 다른 증거 대"
김 변호사는 회견에서 전날 해양경찰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피살 공무원 이씨가 탑승한 '무궁화 10호' 승조원 7명의 진술조서를 일부 공개하며
"당시 현장에 있는 해당 진술의 증거 가치가 훨씬 더 높지만, 해경 측은 원하는 '월북 방향'과 다르니
월북 프레임에 맞추고자 다른 증거를 댔다"고 주장했다.
피살 공무원 이씨의 동료 직원들은 진술조서에서 "실종자가 북한에 관한 말을 했거나 월북 관련 이야
기를 꺼낸 적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들은 적도 없고 정치색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각 방에 방수복이 있지만, 이씨의 방에 가 확인해보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면서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월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진술했다.
또 이들은 "밀물로 인해 물살이 동쪽으로 흘렀는데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며 월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진술조서는 편집 없이 그대로 배부됐으며, 원본 중 월북과 관련된 내용만 요약돼 기
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선우 기자 sunny517@newdaily.co.kr
출처;뉴데일리
2022.06.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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