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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겨냥하나…한동훈 합수단·범정기획관실 부활 예고
한동훈 "고도화 증권 범죄 대처 어렵다, 합수단 부활…檢 범죄정보 수집 기능 되살리겠다” 법조계 “檢 수사기능 정상화…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인사 이동, 대통령령 고치고 직제 바꿔야 가능…시간 걸릴 듯" "�
입력 2022.05.13 05:44 수정 2022.05.13 10:1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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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범죄정보기획관
실(범정기획관실) 부활을 예고했다.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자본시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수단
이 관련 범죄를 막고, 범정기획관실을 통해 공무원·정치인 등에 대한 범죄 정보를 수집해 이를 수사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인데,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밝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2020년 1월 해체됐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
를 막았다. 범정기획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 일환으로 기능이 축소돼왔다. 이후 지난 2월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되며 폐지 수순을 밟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로
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 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합수단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합수단 부활을 검토해왔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겠다”며 범정기획관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조계는 우선 합수단·범정기획관실의 부활이 검찰의 수사기능 정상화라고 환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건은 해당 수사팀이 직접 맡고, 문재인 정부
가 숨겨왔던 비리들이 있다면 범정기획관실을 통해 각종 첩보들을 수집·가공해 수사 단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박인환 변호사는 “합수단·범정기획관실 부활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잘
못이 있으면 검찰이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수사본수청이 설
치되기 전까지 경제·부패사건의 수사권이 유지되고, 나머지 4대(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선거범죄)
사건은 법안 공포 후 4개월 동안 수사권이 유지된다”며 “사법당국이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적폐 사
건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합수단·범정기획관실 부활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실제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
임해야 하고,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인사 및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무영 변호사는 “합수단·범정기획단 부활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인사 이동, 대통령령을 고치고 직제
를 바꿔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도 있겠지만, 오는 6월쯤 총장 및 검사 인사 등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정도에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합수단은 기존 검찰 내부에 있는 인력을 데려다 쓸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한동훈)과 손발을 맞춰온 인력들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검찰이 경제·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계속 들고 있는데, 합수단 등을 부활시켜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의혹, 산업
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데일리안
2022.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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