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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국회에서 “이런 立法 본 적 없다”
사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과 직결된 양대 축 중 하나다.
수사는 기소를, 기소는 재판을 전제로 이뤄지는데,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법원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법
부가 국회에서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한 형
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내용은 물론 절차까지 위법일 개연성을 입법 현장에서 공개적으
로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수사체계 전반을 영국식,
미국식으로 바꾸자거나 해서 정합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에 주고 있
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법원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은 마치 여당 의원에게 법
률 강의를 하듯 법안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법률안의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
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이 그것이다.
법안 자체의 심각한 문제점에 더해, 법안소위 회부 강행 등의 과정도 ‘입법 쿠데타’라고 할 만큼 합리적
절차를 무시했다. 소위 회부를 위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박주민 소위위
원장은 직회부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후 과정에서도 편법을 동원할 것을 예고한다. 이미 친여 무소속
의원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할 준비도 마쳤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의사
진행방해)에 나서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것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법안 발의자이기도 한 조응천 의원이
같은 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국민 피해와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
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겠는가.
출처;문화일보
2022.04.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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