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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특검 필요” 진심이면 ‘즉시 李·尹 동시 특검’ 수용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1.11.11 03:26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10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
당이 찬성하고 있어 이 후보만 수용하면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검을 줄곧 거부하던 이 후
보 입에서 많은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이날 처음으로 특검 수용 가능성이 언급된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진심이라면 더 기다려볼 필
요도 없이 지금 당장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검찰 수사는 이미 미진한 수준을 넘어 의도적 태업·부실이
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유동규씨 휴대폰을 열흘간 찾지 못하면
서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 수사 착수 22일 만에 진행된 성남시청 압수 수색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빼
놓았고 서버 압수 수색에서 이 후보 이메일 기록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은 검찰 압수 수색 직전 있었던 본인과 유동규씨의 통화 사실이 보도되자 “사법 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
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엎드렸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6~7명이 특검으로 진상 규명
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특검 수용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언급도 했다. “특검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의혹
도 있으며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유능한지 그에 대한 의문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
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제기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동시 특검하자는 주장에 대해 “저쪽
은 현재 입건된 것만 여덟 건이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
다. 대다수 국민이 대장동 특혜에 이 후보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동떨어진 인식이
다. 이미 윤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 사주에 대한 동시 특검을 수용했다. 이 후보의 ‘특검 필요’ 발언이 진
심이라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도 특검 준비 기간과 활동 기간을 합쳐 최소 90일이 소요된다. 내년 3월 9일 대선
의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까지는 도입 결론이 나야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한 점 꺼릴 것이 없고, 그래서 특검으로 결백을 인정받고 싶다면 하루 이틀 사
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시기를 넘긴다면 이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은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시점까지 끌고 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출처;조선닷컴
2021.1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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