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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코로나에 살아남으려면 스톡데일처럼 근거 없이 낙관하다 위기 자초… 방역 무너지면 경제도 끝장 더 이상 국민 희망고문 말고 현실론자 스톡데일 돼야 산다 김영진 경제부장 입력 2020.09.03 05:00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 최고라던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이 불과 20일도 안 돼 무색해지고 말았다. ‘국 경과 지역 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 국가’ ‘OECD 경제성장률 1등(-0.8%)으로 가장 선방한 국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큰소리친 게 지난달 11일이다. OECD 한국보고서를 내세운 자축이었다. 그 러나 30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인구 2600만명의 수도권이 유령 도시로 변했다. 밤 9시가 되면 식당 문이 닫히고, 스타벅스에 앉아 커피 한잔 즐길 수도 없다. 순식간에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터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경제도 충격을 받아 올해 성장률이 OECD 전망치보다 크게 떨어진 -2%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 는 전망(한국은행)까지 나왔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100%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며, 백신이 나와야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해졌다.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3단계 거리 두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제 마비가 우려돼 선뜻 3단 계 선언을 못 하고 있다. OECD 성장률 통계와 몇 마디 칭찬에 우쭐댈 처지가 아니었다.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 섣부른 낙관은 자칫 방역 실패와 경제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거 없는 낙관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스톡데일 패러독스(역설)’다. 스톡 데일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지옥 같은 포로수용소 생활을 7년 넘게 견디고 살아남은 미국 장교 이다.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다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 절 때엔 석방될 거라고 기대하고,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다시 크리스마스를 손꼽던’ 낙관주의자들은 끝나지 않는 전쟁에 상실감에 빠져 죽고 말았다. 반대로 스톡데일처럼 이번에도 나가 기 힘들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진 현실주의자들은 고국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과 같은 코로나인데도 문 정부는 스스로 방역을 허물었다. 서울 송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살린다며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소모임 금지도 해제 해 버렸다. 쿠폰까지 뿌리고 방역 고삐를 풀었다가 K방역은 물론 경제마저 뚫리게 됐다. 우리 경제는 “괜찮다”고 반복하는 정부 말과 달리 바닥을 기고 있다. 유일한 경제 뒷배인 수출은 지난 2분기에 20% 넘게 급감했고, 실업자가 21년 만의 최대가 될 정도로 고용 시장은 이미 골병들었다. 특히 660만 자영 업자는 이번 거리 두기로 문 닫고 알바 뛸 판이라 한숨 쉴 정도로 취약하다. 민간은 기력이 쇠해 국민 세금으로 성장을 떠받치면서도, 일자리 만드는 기업들을 반(反)기업법으로 옥죄겠다고 한다. 무슨 배 짱으로 V자 경제 반등을 자신하는지 모르겠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런 목소리엔 귀를 닫고 있다. ‘이러 시면 아니되옵니다’라며 쓴소리를 내뱉은 30대 직장인의 상소문(시무 7조)을 2주일 동안 구석에 처박 아 놓은 정권이다. 위기 때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코로나는 얼마나 경제를 망가뜨릴지 가늠조차 안 되고 있다.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도 끝이다. 그나마 방역이 잘됐던 건 국민들 덕이며, 박수는 국민들이 받았 어야지 정부가 자랑질할 일은 아니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도와달라고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되,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근거 없는 낙관은 백성들을 희망고문시키다 굶어 죽게 만드는 최대의 적이다. 출처;조선닷컴 2020.09.07 12:07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