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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정시 확대 강제한 교육부… 조국스럽다
"
수시 확대 지원사업을 정시 확대 수단으로 활용…“원칙없이 정책 ‘뒤집기’가 특기인가”
신영경 기자입력 2019-12-08 10:58
자본주의 '갑질'과 다를 바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죠.”
최근 만난 한 대학 관계자가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한 말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주
요 16개 대학의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비중을 40%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깜깜이' 전형으
로 불리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개선하고 대입 제도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다.
"정시확대, 강제 아니다" 교육부에… 실소하는 대학들
정시 40% 비율을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면서도 강제나 의무는 아니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강제나 의무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말을 '단순한 권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들을 압박할 거라는 게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정시 확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기여대
학사업)'을 동원했다. 대상으로 지목된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 40%를 달성한다는 계획
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만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즉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사실상 대학들
에게 정시 확대를 강제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부의 정책 모순이 또 한 번 드러났다. ‘고교기여대학사업’은 입학전형을 단순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전신은 2007년 도입된 ‘입학사정
관제(현 학종) 지원사업’으로, 수시 비중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사업 도입 이후 대입부터 수시
모집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왔다. 2007년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51.5%였지만, 이후 계속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2020년 대입에선 77.3%가 됐다.
결국 교육부는 10여 년 전 수시 학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재정지원 사업을 이제는 학종을 줄이고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기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권 '입맛'에 따라 사업 취지를 수시에서
정시 지원으로 '멋대로' 뒤집은 셈이다.
올해 고교기여대학사업 예산은 총 559억원 규모다. 지원 대학은 68곳 내외로, 대학 한 곳당 평균 8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대학들이 학생 선발권을
지키고 지원금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대학 입장에선 원치 않아도 교육부의 정시 확대 정책을 울며
겨자 먹듯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교육철학 상실한 文 정부, 대학은 안중에도 없다"
정시 확대 대상 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 재정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교육부 방침을 그대로 따라
야만 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며 “교육 철학을 상실한 현 정부에게 대학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그
러다보니 교육정책 뒤집기가 특기가 된 듯하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사태로 불거진 대입 불공정 문제가 애먼 대학들에게
불똥이 튄 격”이라며 “수시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사업도 다시 정시 확대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교육부
를 보니 지속가능한 교육원칙 없이 이리저리 둘러대기에만 도가 튼 것 같다”고 비난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 역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올해의 명언(?)'이 '조국스럽다' 아니냐"며 "정말 조국
스럽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도 교육부는 내년 2월께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공공성에 중점을 둔 내용의 고
교기여대학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정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
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대입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돈'으로 대학들에게 선택을 '강제'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보니,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바로 잡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갑질'과 다를 게 없는 듯하다.
출처;뉴데일리
2019.12.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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