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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20개 부처·기관 하루에 업무 보고 無성의 국정 도 넘었다
조선일보
입력 2019.03.20 03:19
기획재정부·국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11개 정부 부처와 금융위·방통위 등 모두 20개 부처·기관이
19일 하루에 무더기로 벼락 치듯 대통령 신년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고한 장차관은 한 명
도 없었다. 총리가 20곳의 서면 보고를 모아서 분야별로 요약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말이 보
고이지 형식적으로 때우고 지나간 것이다.
통상 1월에 하는 부처별 새해 업무 보고가 3월에서야 그것도 대면 보고가 아닌 서면 대리 보고로 마무리
된 것도 유례가 없다. 이날 부처마다 적게는 30개, 많게는 200개의 세부 국정 과제를 보고했을 것이다. 그
내용도 북핵 등 안보부터 경제·복지까지 방대하다.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안 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으니 시늉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교육부·국방부·환경부 등 7개 부처의 대면 보고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새해 첫
달을 업무 보고로 흘려보내지 않고 1월부터 곧바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그 말대로라면
나머지 부처의 보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했다. 그런데도 아무 설명 없이 보고를 안 받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고서 무더기로 시늉만 하고 끝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 말고 다른 바쁜 일이 뭐가 있나.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가 최장 기간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고용과 분배는 악화
일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도 해법을 찾기 어려울 판국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관심
은 김정은 답방에만 집중됐다고 한다. 그게 무산되자 국정 전체에 대해 마치 흥미를 잃은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역점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되면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다른 국정
전체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국정 전체의 운명을 대북 정책 하나에 거는 도
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안보와 경제, 일자리, 미세 먼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도 매달려주기 바
란다. 국정 책임자들로서 국민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출처 :조선닷컴 사설
2019.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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