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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기 경제팀에 바란다…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규제개혁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 혁신성장 분야 성과 창출 등 주문 2018-11-09 17:17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규제개혁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 혁신성장 분야 성과 창출 등 주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팀을 이끌어온 이른바 ‘김앤장(김동연, 장하성)’이 9일 물러나고 홍남기 경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하는 2기 경제팀이 구성됐다. 재계는 새 경제팀이 1기 경제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기업들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새 경제팀이 출범한 만큼 기존 경제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 하 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손발을 잘 맞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1기 경제팀이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이나 경제지표 악화 원인 파악 등에서 잡음을 냈던 상황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의 받탕이 되는 정책은 부작용을 양산했지만 이를 두고 김동연 부 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견을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혼선이 드러났고,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재계는 현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과, 소 득주도성장’에 매몰돼 그동안 등한시했던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야 투자와 고용창출에 나서고, 그게 가시적인 경 제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2기 경제팀이 명심했으면 좋겠다”면서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기조 를 버리지 않은 만큼 급격한 방향 선회를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기업 경영환경 개선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이 왕성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창출되고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2기 경제팀이 산업발전 전략을 잘 수립해 시행해 나가고 규제개혁과 R&D(연 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설 의욕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말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 정부의 ‘국정목표 3대축’을 형성하는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를 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1기 경제팀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신성장 쪽에서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이라 며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중장기 전망도 비관적이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이 불투명한데, 신성장 분 야에 주력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기 경제팀은 그동안 국정목표 3대축 중 소득주도성장만 지나치게 부각돼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추 구 하는 정부라는 오해를 받는다고 항변해 왔으나, 재계에서는 오히려 1기 경제팀이 혁신성장 부문에서 성 과를 내지 못해 소득주도성장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특히 재계는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이 핵심인데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을 맡긴 것은 부적절했다는 의미이다. 오죽했으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정부에 규제 개혁 리스트 제출한 것만 39번"이라며 "상당수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왔다"고 한탄할 정도였다. 그런점에서 이날 인사에서 경제 투톱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진 점은 '혁신성장' 부분에서 기업들의 기대 를 높이는 대목이다. 앞서 청와대는 인사 발표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경제는 야전사령탑으로 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김수현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 며 "이 실행을 위해서 경제부총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규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관료인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특히 김 실장은 정부 실세로 알려져있어 정권내 진영논리에 막혀 진척이 없는 규제개혁에서 어느정도의 성과를 보여줄지 관심이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출처;데일리안 2018.11.10 10:18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