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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韓美 금리차 폭탄 터지기 전에 일자리 해법 찾아야
동아일보입력 2018-10-19 00:00수정 2018-10-19 01:30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한 이후 11
개월째 묶어둔 것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9%에서 석 달 만에 2.7%로 낮췄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던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금리 인상 요인이 적지 않은데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답답하다. 한미 간 금리 격
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최근 한국 채권시장에서는 두 달 연속 1조 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불안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일자리 정부’를 내건 현 정부에서 고용 재
앙이 현실화된 모순 탓일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당초 30만 명에서 9만 명까지 줄어든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조
차 하기 힘들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추운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잠재성장률(2.8∼2.9%)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경제 현실이 한은 금리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은은 한미 간 금리 격차를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 이날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의사록을 보면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앞으로 빠른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연준은 올해 12월을 비롯해 내년에도 금리를 3차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한국이 4000
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만 믿고 금리 인상 없이 외국자본 이탈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시장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풀려 있는 금융 불균형 문제와
함께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에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은이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기업대출을 포함해 빚이 600조
원에 달해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에 따른 최악의 경기 상황까지 맞닥뜨릴지 모른다. 경제당국
은 금리 인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수준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과 일
자리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2018.10.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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