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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ICBM 실험장 해체…北은 왜 종전선언에 집착할까
북미 국교정상화·체제안전보장 장치…주한미군 정당성 약화도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북미 협상 움직임 주목
2018-07-26 02: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시
설인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부를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 국교정상화·체제안전보장 장치…주한미군 정당성 약화도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북미 협상 움직임 주목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시설
인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부를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북한이 그간 뜸을 들였던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강도 높게 요구한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최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내 엔진 실험장이 상당 부분 해체됐고, 발사대의 대형크레인 등 일부 시설도
부분 해체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는 관련 동향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좋은 징조'라고 평가하고 있
다.
그동안 북한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협상을 앞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
다. 당사국인 미국은 실무협의체 '워킹그룹'을 구성해 비핵화 후속협상 준비에 착수했지만, 북측은 지금
까지 특별한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부를 폐쇄하며 비핵화 움직임을 재개한 것은
미국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각 의제마다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체제 안전보장으로,
선제적 조치로 적대 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미국이 입장을
돌변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나서고 있다"며 체제보장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종전선언을 지속적으
로 요구하고 있다.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놓고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하던 가운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동창
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부를 폐쇄하며 비핵화 움직임을 재개했다. 이는 미국 또한 이에 상응하는 성의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북미 관계 개선의 상징이자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관문으로, '평화보
장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정'이자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오랜 목표인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등도 이와 연계된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 등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의 정당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대하는 가장 가까운 기회는 9월 유엔총회로 점쳐진다. 전세계 정상이 모이는 최대 국제 행사
이자, 내부적으로도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해 종전선언을 과시할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이에 북미가 9월을 첫 데드라인으로 놓고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
석이 나온다. 이 때까지 큰 성과가 없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나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 등 전략적 결
단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현재로서는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
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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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8.07.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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