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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게이트 일파만파… 지방선거 미칠 영향은
"선거 환경 좋아졌다" 긍정론에 "의혹 제기만으로는 안 흔들려" 신중론도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4.23 14:10:46
▲ 자유한국당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이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드루킹 게이트'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지만, 정치권의 분위기에 비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전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강공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국당 한 재선 의원은 "너무나 의혹이 많아 어디서부터 공격해야할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드루킹의 댓글 조직 '느릅나무출판사' 운영을 위한 자금의 출처 △오사카 총영사를 둘러싼 친문(친문재인) 세력 간의 힘겨루기 양상과 임명 경위 △드루킹 고발취하 요청 경위와 함께 포함된 다른 민간인들의 역할 △올해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날리고 뭐고' 등의 발언을 한 배경 등이 야당의 향후 주된 공세 지점으로 여겨진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드루킹 게이트'를 가리켜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치부했지만,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만들어진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반향은 6·13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이날 "청와대가 정상회담 쇼로 판을 옮겨보려 해도 바닥 민심은 안 따라갈 것"이라며 "이 사건이 너무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서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직 의원인 한국당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야당은 야당이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여당이 얼마나 망가지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당대표가) 하는 것 없이 가만히 있는데, 선거 환경이 저절로 좋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중유골이지만, 선거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영남권 중진의원도 "이제 경남에서는 확실히 이길 것 같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반면 야권 내에서 지나치게 분위기를 타는 것을 경계하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영남권 재선 의원은 "경남에서는 이길 것 같은데, 부산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재선 의원도 "현역이 둘이나 포진한 수도권에서 어디를 이길 수 있을지가 분명치 않다"고 경계했다.
이처럼 신중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공세 포인트는 많지만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심화되지 않는 이상, 정권 2년차에 형성돼 있는 표심의 구도를 흔들기 쉽지 않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방선거 전에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역대 특검법은 대체로 100일 내외의 수사기간을 부여했다. 가장 최근의 특검법인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에서는 20일의 준비 기간과 70일의 수사 기간, 그리고 30일의 수사 기간 연장을 인정했다.
지금 특검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기간 도중에 6·13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게다가 특검도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야당이 추천한다.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모르는데, 이는 집권세력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에 해당한다.
야권의 한 의원이 "특검은 여당이 응하지 않을텐데, 그러면 의혹 제기 이상의 정밀한 공세는 더 이상 어려울 수도 있다"며 "'정윤회'라는 이름이 정권 2년차에 잠시 나왔다가 쑥 들어간 뒤, 결국 정권 말기에 국정농단 의혹과 얽혀 폭발한 것처럼 이슈가 잠복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야권의 재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70%라는 여론조사는 여권 지지층이 과대대표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대선 당시의 40(문재인)~20(홍준표)~20(안철수) 구도가 크게 변했을 이유도 없다"며 "집권 2년차이기 때문에, 지난해 대선에서 현 정권을 찍었던 지지층이 의혹 제기만으로 '손가락을 잘라야겠다'고 후회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newdailybiz.co.kr
출처;뉴데일리
2018.04.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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