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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장관 이임사 유감有感
 강정구 구하려 사상초유 지휘권 발동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그 직을 내놓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원대 복귀했다. 이제 그가 무슨 자리를 갖게 될지 아니면 무슨 자리를 원하고 있는지는 그 아무도 모른다. 다만 천정배 의원이 얼마 전 법무부장관 이임식에서 행한 이임사의 내용이 너무 거짓말 같아서 한번 되씹어 보고 싶은 소의가 발동했다. 

그의 이임사 중에 자신의 임기 중에 업적을 지칭하며 “인권과 민생, 경제정의, 국민참여 등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어림 반 푼도 없는 소리다. 

천정배 의원이 법무부장관 재직 시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 마음대로 어기고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던 반역(反逆)교수인 강정구의 인권을 보살피고 챙겨준 것 외에 국민의 뇌리(腦裏) 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천정배 의원에 관한한 그 아무것도 없다. 

경제정의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큰소리치는데, 그가 법무부장관 재직 시에 ‘바다이야기’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활보하며 기승을 부린 시대였다는 사실을 아마 잊어버린 듯, 뻔뻔스럽게 ‘경제정의’ 운운하며 ‘민생’ 운운하는 모습에서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은 웬일일까? 

결국 천정배 의원의 이임사는 사탕발림의 소리였고, 자화자찬의 메아리였으나, 그것을 믿는 국민이나 법무부 공무원들은 과연 몇 %나 되었을지 궁금할 뿐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법무부장관 자리를 활용했다는 항간의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해주었으면 한다. 강정구를 비롯한 친북좌파를 무조건 편들기 위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였고, 재벌을 세차게 때려서 친북좌파그룹의 박수를 받고, 정치적 입지를 세운 천정배 의원은 결국 기업에 대한 투자의욕까지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동기를 제공했다. 

얼마 전 같은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한 말을 천정배 의원은 곰씹어 보길 바란다. ‘우리사회 문제는 투자를 해야 할 기업가들이 정부와 사회의 반기업 정서로 인해 일신상의 위협을 느끼며 투자의지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한 김근태 의장의 말을 천정배 의원은 반추(反芻)해보길 바란다.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자마자, 헌정사에 기리 남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권위에 치명적 상처를 준 천정배 의원의 장관직 이임사 내용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천정배 식 이임사였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9-04

 양영태 발행인 
 2008.06.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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