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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후 공소권 없음 조희팔 사건을 볼 때 아직 이르다
2014년 07월 23일 (수) 김민상 msk1117@daum.net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조희팔이란 희대의 사기꾼이 중국으로 밀항을 했다가 중국에서 2011년 12월 19일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희팔의 장례는 유족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골의 DNA를 확인하여 사망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대한민국 경찰이 하였으나 감식 불가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2012년 9월 12일 조희팔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나옴에 따라 한국 검찰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에 생사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KBS 1TV '시사기획 창' 이 2012년 11월 20일 조희팔이 중국에서 2011년 12월 19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한 3조5천억대 단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생사여부를 파헤치는 내용을 방송했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조희팔이 사실상 생존해 있으며 그는 은닉한 재산으로 중국에서 호화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경찰과 중국과 공조수사를 해온 검찰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일것이라고 방송했었다.
조희팔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화장을 하므로 인하여 DNA 검사가 이루어지지 았았다. 그리고 검찰이 조희팔이 죽었다고 판단한 결정적 근거가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의 동영상이 조희팔이었다고 조희팔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관속에 얼굴 사진은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KBS는 2012년 11월 16일 9시 뉴스에서 "조희팔이 현재 중국에 살아 있고 중국 공안이 최근행적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희팔의 사망설은 순전히 각본에 의한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 희대의 사기꾼이 사망으로 위장하여 천문학적인 사기죄에서 검찰의 손에서 벗어나서 중국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조희팔의 사망 위장설이 아직도 식지 않는 마당에 또 세월호 선사의 실질적 사주인 유병언의 시체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21일 밤 늦은 시각에 언론에서 방송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2일 온 언론에서 유병언과 DNA가 거의 유사한 사람이라고 보도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 현장에서 소주병과 막걸리 병도 널려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병언은 전혀 술을 마시지지 않고 초여름날에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다고 하며 5월 25일까지 살아 있던 사람이 6월 12일날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불과 2주만에 부패로 인하여 형체도 알아 볼 수 없다는 점도 그가 사망했다는 것이 석연치가 않다.
현재는 유병언 DNA와 일치하다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또한 의심을 해봐야 한다. 검찰이 확보했다는 유병언 DNA는 유병언이 쓰던 물건에서 채취한 것이라는데 이것이 유병언이가 쓰는 물건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유병언이가 이 물건을 사용하던 사람을 검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유병언 형과 DNA가 유사하다고 유병언으로 단정짓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다. 왜 유병언이가 죽음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검찰은 또 조희팔이 같이 사망 연출에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유병언이 확실한지 아니면 유병언과 DNA가 같은 인물인지부터 가려내야 할 것이다. 유병언의 DNA와 지문까지 일치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마당에 웬지 필자는 유병언이가 사망 연출을 한 것으로만 보이는가?
유병언이는 사악한 인간이다.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 왜 유병언이가 순천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누가 유병언을 살해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고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유병언이 실제로 사망했다면 그의 은닉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망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루속히 국회는 유병언 법을 통과시켜 유병언의 모든 재산을 압류조치 해야 할 것이다. 1390억원에 이르는 배임·횡령혐의 등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끝내면 안 된다.
유병언 사망으로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대한민국에서 부덕한 기업인들을 막아내지 못한다. 부도덕한 기업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유병언이 사망하므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그대로 잘먹고 잘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병언의 사망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는 것 같다. 유병언의 오른쪽 손가락 지문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밝혔다. 유병언이 사악한 인간이라 지문도 갖다 붙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문이 일치하다면 거의 유병언일 가능성이 100%로 아닌가.
이제부터 유병언의 사망 후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유병언이 사망했다고 죄까지 모두 덮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안 될 것이다.
유병언의 전 재산과 그 자식들 전 재산과 차명으로 은닉된 전 재산까지 모두 다 찾아내서 압류하여 이런 부도덕한 인간들은 구족을 멸하는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6월 12일 변사체를 발견하고서도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사 유병언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인지 참 대한민국 공권력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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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푸른한국닷컴
2014.07.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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