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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국회의원 신분정지가처분 신청하자
사이비 정치인 숙정 운동을 제안하면서-
1950년대식 폭력적인 사고를 지닌 수준 낮고 시대에 뒤떨어진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을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추방하자!
국회의장은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민 앞에 정중히,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더 이상 의사당내 불법과 폭력이 언필칭 ‘민주화 운동’이란 이름으로 위장 되어 거짓 정의처럼 선전 선동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 폭력정치인들에 대한 가차 없는 일대 정풍･숙정 운동을 제안한다. 조폭보다 죄질이 더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어 국가의 골간인 입법을 다룰 수가 있겠나.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회의원 자신들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최다 득표순으로 당선되는 것이 기본적 상식이거늘, 하물며 다수결의 원리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고 헌법적인 가치를 파괴해서야 될 법인가?
‘다수결 원리 ’를 부정하는 자, 국회의원 자격 없다.
국회가 민주적인 다수결 원칙에 의해 국민을 위한 입법이나 이와 관련한 결론조차도 못 끌어낼 지경이라면 그것은 엄연한 국회의 직무 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 당장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대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치권은 말의 성찬과 언어의 유희를 늘어놓고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흥의 장소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삶을 위하여 보다 낳은 ‘실정법’을 창안해 놓는 곳이다. 그래서 입법하는 국회의원이면 그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기는커녕 이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해머, 전기톱, 인간 쇠사슬 띠로 국회의사당을 파괴하며 폭력과 난동을 일삼고 있다.
잡초 같은 정치인은 일대 정통운동과 혁신 운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대혁신 정풍 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데만 몰입하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인에 대해 일대 혁신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정치권 스스로 자정과 쇄신을 수행해야하며 깡패 집단의 국회로 전락시킨 ‘사이비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신분’ 가처분 신청을 국민이름으로 실행하자.
2008, 2009년 초의 난장판 폭력 국회라면, 차라리 입법부가 사라지는 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훨씬 낫다. 국회의원 정풍, 숙정 운동을 시민운동, 국민운동으로 점화 시켜야 할 필요를 느낀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2009.01.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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