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6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6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6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66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6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68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69
거들떠보지 않던 ‘국선변호사’최고의 인기
이른바 고수익과 엘리트로 칭송받았던 변호사들도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최근들어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원이 실시하는 국선(國選)전담변호사 선발에 변호사들이 대거 몰려들어 진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노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 등에게 변론을 해주는 것으로 매년 3월 위촉돼 2년간 법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초 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을 위해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40명 정도의 선발인원에 178명이 지원, 약 4.5대 1의 경쟁률로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을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
이는 47명이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 3월 선발 때보다 경쟁률은 2배 이상, 지원자는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지원자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사건 수임을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변호사가 나올 정도로 극심해진 업계 내 경쟁과 경제 불황이 최우선 원인이다.
또 대형 로펌에 비해 사건 수임이 어려운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은 직접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국선전담변호사는 다달이 월급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사건을 꾸준히 맡게 돼 실력도 기를 수 있는 ‘일거양득’의 매력이 있다고 한다.
최근 폐업을 신고한 한 변호사는 “최근 들어 사건 수임 자체가 없다. 또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선전담변호사는 사실상 준(準)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고 사건도 떨어질 걱정이 없다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월 800만원의 보수를 주고 있다.
이러한 국선변호사의 인기는 대법원이 지난달 국선전담변호사 처우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 지원자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앞으로 국선전담변호사 공동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각종 책자 제공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는 매월 50만원의 업무 수행비도 추가로 지급돼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
한편 지원자의 대부분이 사법연수생으로, 이번 지원자의 약 43%(76명)가 내년 초 수료를 앞둔 38기 연수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국선변호사의 지원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국선변호사가 이렇게 인기를 좋아질 줄은 몰랐다.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2008.12.18 17:01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