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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의원들 사법심판 받아라”
 바른사회, 국회의원 검증단계 도입해야


홍범호 (hong@newsfinder.co.kr) 2013.05.02 15:46:40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투기한 국회의원들, 즉각 사과하고 사법심판 받으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KBS는 19대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전국에 걸쳐 715필지의 땅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땅값이 전국평균 토지상승률의 6.5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42%인 농지를 사들인 의원도 65명이나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바른사회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은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인 ‘농지법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의원들 땅이 많은 곳은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와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울산, 창원 등으로 대표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지역이었다”고 따졌다.
  
또 “인사청문회마다 유사한 문제로 국회의원들이 공직 후보자를 중대한 범죄자처럼 몰아세우던 것을 떠올리면 ‘정당한 투자였을 뿐 투기는 아니다’는 뻔뻔한 의원들의 변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같은 의혹이 제기돼도 국회의원 출신 장관후보자는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는 의원들의 이중잣대는 이미 지난 2월 바른사회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거론된 의원들이 공식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선관위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공직후보자와 같은 충분한 신상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다”며 “이렇게 도덕성 문제가 자주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므로 ‘투표로 검증받으니까 면책되는 것 아니냐’며 얼버무리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도 고위공직후보자 수의 검증단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범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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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3.05.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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