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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책임총리 불가능”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 25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출연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25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총리지명과 관련해 책임총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우리 헌법상 책임총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를 통해서다.
양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헌법을 보면 총리의 여러 권한 중 쟁점은 각료임명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라며 “예컨대 요직을 인선할 때 몇 배수로 올라온 후보자 인선 중 총리가 보고 걸러주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책임총리라고 말하기는 역부족이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현행 헌법에서 책임총리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화면 캡쳐.
그러면서 “실제로 책임총리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언론 등이 마치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처럼 언급하는 데 그런 워딩(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권한을 그대로 실현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과연 책임총리라는 그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또 지금까지의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과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인사스타일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물론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보안을 중요시 했겠지만, 보안을 철저히 하고 중요시하는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는 종합적 전문능력 필요로 하는 특수 업무로 경호실 독립은 잘한 일”
인수위가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경호실로 독립시킨 데 대해 양 회장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 업무는 대단히 기능적이면서도 특수한 업무”라며 “이것을 비서실장에 결재를 받는 시스템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가 어떤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통령 경호라는 것은 작전, 행정, 정보 능력 등 모든 면이 종합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더욱 우리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요소도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국가원수의 경호 문제가 강화될 측면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에 지명된 후 두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에 대해 양 회장은 “국민정서에 반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철저히 의혹을 검증해서 객관적 데이터상 병역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믿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화면 캡쳐.
이 과정에서 진행자인 박종진 앵커는 국민정서를 강조하며 자신의 병역관을 피력하는 등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수 오블리제 인식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방송을 보던 일부 시청자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박 앵커가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두 아들 병역 면제가 상식을 벗어난다며 부정적으로 계속 문제제기하자, 이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양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박근혜 당선인과의 개인적 인연에 관한 에피소드를 또 하나 소개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를 그만두고 예편할 당시 현 박 당선인의 성북동 자택을 찾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 및 가족주치의로) 74년부터 83년까지 케어(치료)했는데 예편하고 떠나올 때 성북동 자택으로 인사를 하러 간 적이 있다”며 “박 당선인이 마지막에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전자전화기였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아는 분들이 한 분씩 떠나시네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때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26이 일어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던 때였는데 보통 범부가 생각할 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침체기에 빠졌을 때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박 당선인이 그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출처;서철민기자
2013.01.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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