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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북좌편향 ‘인권위’해체하고 자유민주형 ‘인권부’ 신설을 제안한다
 10년간 인권위가 한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인권위가 탄생한 이래 단 한마디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좌파권력과 ‘북한정권’의 눈치나 보는 좌파정권시 탄생된 인권위원회는 적어도 이 나라에는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아니, 필요 없다기 보다는 오히려 시급히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될 잘못 태어난 정부기구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꿀벙어리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좌파성 정치사건에만 번쩍번쩍 손들어주는 그러한 좌파권력 지향적인 인권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민혈세나 집행하는 ‘인권위원회’가 도대체 북한비위 맞추기와 친북좌익 손들어주기 이외에 대한민국을 위해 한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좌파정권에서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좌파성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임명된 ‘인권위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좌편향 된 판단결과만을 정권교체가 된 이때에도 대담하게 내놓을 수 있겠나? 예컨대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김정일의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잡아떼는 ‘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인권’이란 낱말의 의미가 지니고 있는 뜻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 국가단체인지 헷갈리기만 한다. 

인권위원회가 박광자씨 경우, 남편이 원치 않아 김정일 사과에 대한 ‘진정’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면, 왜 납북된 피해당사자인 납북자 가족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진정사안은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어 거짓발뺌 변명만을 해야 하는가? 도대체 ‘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 인가? 

과거 좌파정권 하수인이었던 ‘인권위원회’를 하루빨리 해체하고 진정한 의미의 ‘인권존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민주형 모델에 합당한 ‘인권부(人權部)’ 신설을 제안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2008.11.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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