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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내려놓겠다던 국회의원들 세비 올려
서민! 서민!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외쳐대는 정치인들의 그 혐오스러움을 개탄한다
19대 국회의원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경제 침체 가운데 국민들은 숨죽이고 인고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의 연봉 수준인 2천326만원씩이나 기습 인상한 19대 국회의원들의 마음씨(?)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말썽 많던 지난 4.11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앞 다투어 복창하듯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큰소리치더니 4개월 뒤에 자기네들 세비를 20.3%나 슬쩍 기습 인상한 사실이 들어났다. 물론 18대 국회에서 기획하고 19대에서 실행한 것이다.
쉬쉬하며 한 것이다.
의원들 외엔 세비 인상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밀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결제만 하면 되는 편리한 선량임금(?) 인상 장치가 있었던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국회관계자가 지난 5일 모 일간신문에 세비기습 인상경위를 밝혔다.
국회관계자는 “지난해 11월 9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예산을 통과시킬 때 만해도 세비인상은 논의 조차되지 않았다. 12월말 예결위가 정부예산을 통과시킬 때 끼워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국민들이 전례가 드문 그 토록 혹독한 경제침체기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뜬 날을 지세고 있는데,
말은 뻔질나게 서민경제니, 서민을 살려야하니, 경제민주화니, 특권을 내그 슬픈 자화상!
결국 경제 민주화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해 나가야하느니 등등 입에 침 바른 소리를 해대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들만의 특권 축제로 끝을 낸 셈 인가?
국회의원은 후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대한 모금장치(?)가 되어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이 불황기에 세비를 20.3%나 올릴 수 있었을까?
미국 상하의원의 인상 폭은 물가 인상률에 따라 인상되나 작년과 금년에는 경제 불황 때문에 동결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국가들도 제정위기에 직면한 적절한 조치 예컨대 국회의원 수 줄이기, 예산 삭감, 예산동결을 시행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싸움박질과 의안심의도 제대로 못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20.3%세비를 올렸다.
대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니 골 터지게 국회의원 되려고 공천비리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지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의 세금이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하라고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제발! 바란다!
국회의원 세비 원안으로 되돌리고 당분간 세비를 전년에 맞춰서 동결하라!!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2012.09.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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