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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건 수습하기엔 너무 멀리 날아 갔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건은 이제 정권의 운명과도 관련 있을 정도로 한참 날아왔다.
2013년 09월 22일 (일) 전영준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혼외아들’ 의혹건으로 법무부가 감찰을 하려하자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우선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채 총장 측 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위와같은 채동욱 총장의 향후 행보와 채 총장의 몇 가지 생각을 전달했다.
그러나 채 총장 측 인사가 전한 채 총장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시간을 끌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생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채동욱 검찰총장 측 인사는 인터뷰에서 "혼외아들설은 감찰을 한다고 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는 사표가 수리된 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 영장을 통해서나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혼외아들설은 감찰을 하지 않아도 애당초 채동욱 총장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임 모 여인을 설득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감찰여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채 총장 측 인사는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따져가면 된다"며 "지금 감찰을 한다고 해도 미국에 있다고 하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따져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데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 일단 채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하나 따져 볼 필요 없이 바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임 모여인의 편지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본인은 ‘사실무’근이라고 우기는 상태에서 채 총장의 말 한마디를 믿을 사람은 없다. 채 총장의 대한 추석 전후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누가 미국에 있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라고 했느냐 친권자인 임 모 여인이 미국 가서 아이를 데려오면 되고 아니면 유학 갈 때 동행한 사람이 데려 오면 된다.
채 총장 측 인사는 "설령 (유전자 검사를 위해) 당장 미국에서 머리카락을 가져온다고 해도 누구 것인지 어떻게 담보하느냐"며 "채 총장이 가져온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인사의 언급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다. 임 모 여인의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면 되는 것을 머리카락 운운하고 있다. 임 모 여인의 아들이 미국에서 한 순간이라도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된다 말인가.
채 총장 측 인사는 '채 총장 이름을 도용했다면 임모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명예훼손도 안 되고, 사문서 위조도 안 된다.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적용할 죄목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채동욱 총장은 법적으로 아직 검찰총장이기에 법무부의 감찰을 받아라.
채 총장은 혼외자식 논란에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임 모 여인은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명한다”면서 유전자 검사에 응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은 ‘불륜 상대이자 혼외자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 모 여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강제력’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또한 채 총장은 임 모 여인을 설득하려는 어떤 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채 총장이 임 모 여인을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면 국민은 채 총장의 억울함이 맞다고 했을 것이다.
채 총장 측 인사는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밖에 없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 주면 유전자 검사를 할수 있다"며 "(채 총장은) 그것을 하겠다는 데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고 하니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18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채 총장이 억울하다면 임여인과 아들을 상대로는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조선일보를 상대로는 정정보도가 아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밝혔다.
민사소송을 밟더라도 유전자 검사가 필수인데 성사가 불투명하다.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과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나. 이해당사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겠다면 관련서류만 갖고 재판을 진행한다. 유전자 검사가 어려울 경우 억울함을 입증해야 할 채 총장은 되레 어려운 법정 싸움이 예상 된다.
이 인사는 청와대와 대립각이 세워진 데 대해 "채 총장은 청와대와 싸울 마음도 없다"며 "이 사건 이전부터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채동욱 총장이 사의표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 정국이 소용돌이 치지 않았다.
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신상에 관한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명예회복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퇴한 뒤에도 의혹에 대해 규명할 뜻을 비췄다.
그러니 야권 및 진보매체들은 채동욱 총장 혼외아들 논란을 '청와대의 검찰 흔들기'로 오인 채 총장이 이순신 장군처럼 원균의 모함에 빠져 물러나는 것처럼 생각 벌떼같이 달려들어 감쌓다.
채 총장이 퇴임하면서 “신상에 관한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부덕의 소치로 임명권자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법으로 심판을 받겠다”며 깨끗하게 물러났다면 여권도 야권도 이 문제를 더 정치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채동욱 총장의 잘못된 처세가 박근혜 대통령이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초기에 난리치던 민주당이 되레 발을 빼는 형극이 됐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번 일이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이고, 검찰의 신뢰와 명예에 관한 문제라며 끝까지 사실을 밝힐 것이다.
특히 야권에서 채동욱 총장 혼외아들 논란을 '청와대의 검찰 흔들기'로 주장하는 만큼 더더욱 진실을 밝힐 것이다.
만약, 여기서 유야무야되면 박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체가 채 총장 몰아내기의 주범 더 나아가 '국정원 대선개입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채 총장 인사가 전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채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에는 응하지 않고, 사표수리 후 정정보도 청구에 이어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며 논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채동욱 총장은 임모 여인과 그 아이의 호위무사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과 검찰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것이 마지막 명예다.
출처;푸른한국닷컴
2013.09.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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