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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보수이야기 ♥제350신 리버럴리즘현대 자유주의은 자유주의적 토대를 가진 이념이라는 점에서 집단주의적 배경을 가진 서구 진보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념입니다
생산시설의 공유를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스웨덴은 사민당이 장기간 집권하면서도 생산시설의 공유, 국유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민주사회주의도 리버럴리즘과는 다른 노선이지요. 예컨대 복지의 확대로 인해 리버럴리즘도 재정확대를 위한 증세를 주장합니다. 복지를 '교육 의료등 필요한 서비스를 동료시민에게 요구하는 권리로 해석하여 '보편적 증세'에 비교적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진보주의에서 복지는 곧 재화의 평등한 분배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려 하지요. 1960-80년 한때 서구에서 기승을 부렸던 보편적 복지는 이런 '재분배'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구는 이제 사회안전망 외의 보편적 복지는 철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경제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기에 사회안전망은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선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기 전에 보편적 복지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걸 옛날 유럽에서 배워온 덜떨어진 학자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립대 반값등록금, 전업주부의 보육원 탁아지원 등은 그래서 실패가 내다보이는 정책입니다.
5시간전1359655727754글달기 전파 멘션 찜
출처;자유경제원
전원책 (변호사, 자유경제원장)
2013.02.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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