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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큰틀서 합의…‘박근혜 예산’ 일부 반영키로
기사입력 2012-12-28 16:07:00 기사수정 2012-12-28 19:39:45
국채 9천억 발행키로..31일 본회의서 처리될듯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에 대해 큰 틀에서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예산안수치는 결정되지 않았다.
개략적인 합의 내용에 따르면 총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가 편성한 342조5000억원 대비 약 2000억원 증액된 342조7000억원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 이 ... 사진 더보기
총수입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예상액)' 4431억원을 비롯해 7000억원을 삭감하고 국채발행으로 9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정부안 373조1000억원 대비 2000억원이 순증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2조~3조원 가량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 예산으로 1조6000억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4조3000억원 등 약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
재원 조달과 관련, 새누리당은 2조원 가량 국채발행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최종적으로 9000억원 가량 조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결산특위는 이르면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동아닷컴
2012.12.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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