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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기업 규제 철폐대기업 투자 활성화 통해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조성완 기자 (2012.06.10 16:38:53)
◇ 김문수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권도전에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모든 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대리인’인 차명진 전 의원이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라면서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면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신규로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허언이며, 기업의 고용 창출형 투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며 “규제철폐는 필수이며, 기업의 고용 창출형 투자를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대기업 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완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逆)차별을 해소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토지의 저렴한 제공 △대통령 직속 일자리특별위원회 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해 비정규직 채용이나 기업 쪼개기 등의 편법 방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규제 점검 및 철폐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업 쪼개기’를 하고 고용인원을 형식적으로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등 편법을 사용한다”면서 “중소기업 지정기준을 대폭 보완ㆍ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많은 정치인들이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일자리를 파괴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양산하기도 한다”며 “김문수 정부는 일자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1개의 일자리를 위해 100번의 욕이라도 먹겠다는 각오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철폐 공약에 이어 이번 주 중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 공약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조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주)이비뉴스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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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2.06.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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