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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민간인 사찰 공방 여야 모두 비도덕적
기사입력 2012.04.04 18:15:08
전원책 변호사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각종 주장들이 `모두 정략적이고 비도덕적`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4일 MBN `뉴스 M`에 출연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한 정치권의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어느 정부든 정보 수집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의 동향 파악이나 개인에 대한 통제, 관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인 김제동 씨를 비롯한 연예인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한 정두언 의원 등을 사찰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참여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감찰활동 보고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실시되면 전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물론 전 정부(참여정무)가 불법 사찰을 했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에서 한 불법 사찰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야권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전부 다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주장들"이라고 일갈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정권이 사찰한 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문재인 후보(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임)나 한명숙 대표(참여정부 당시 총리 역임)도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몸통`을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학예회 수준도 못 되는 이런 코미디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일개 비서관이 무엇이 답답해서 자기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대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권력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묵인 또는 사후에 알고 은폐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능가하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 문제는 문민정부 들어와서 군사 정권을 방불케 하는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돼 왔다는 점에서 우리 문민정부 전체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검이냐 특별수사본부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 역대 특검은 성과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사정당국인 검찰이 정신 차리고 수사하면 되는데 과연 검찰이 정권과 상관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폴리톡톡 뉴스팀]
출처 : 매일경제
2012.04.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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