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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변 인권위에 “김정일 범죄 조사” 진정
 북한인권 피해자21명,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서 제출

김승근 (hemo@hanmail.net) 2011.03.15 14:12:0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外, 이하 시변)’은 1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김정일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변은 진정서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요덕정치범수용소나 탈북과정에서 구류장 등 감옥에 수감되어 북한 당국자로부터 불법감금 및 고문 등 피해를 입은 자”와 “북한 정권에 의하여 납북되어 현재에도 억류 중이거나 생사불명인 납북피해자의 가족 등 북한인권 피해자들 21명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변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피해자 강철환 등 5명과 고문 피해자 곽00 등 9명, 납북피해자 가족 황인철 등 7명을 대리해 “반인도ㆍ반인륜 범죄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김정일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진정의 요지는 “피진정인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통치자로서 자신의 지휘&#8228;감독하에 있는 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감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며 “또한 대한민국의 주민을 납치한 후 불법감금함으로써 국제법규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도ㆍ반인륜 범죄를 자행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진정서는 우리 정부에게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기록관 보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공조와 국제여론 조성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처벌, 피해구제 및 방지를 위해 다양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인권위에 설치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는 15일 개소와 함께 이들의 신고를 첫 번째로 접수 받았다.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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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1.03.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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