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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로 좌익교육감 퇴출하자”
“좌익판사들, 전교조와 친북좌익교육감의 위법 불법행위에 무죄판결로 일관”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10.06
“학교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해체하고 국민소환제를 통해 좌익교육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은 6일, 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은 “좌익판사들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전교조와 친북좌익교육감의 위법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함에도 무죄판결로 일관하고 있다”며 “ 좌익판사들의 비호아래 전교조와 친북좌익교육감들이 위법행위를 일삼아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북종북세력 전교조 퇴치 위해서는 먼저 친북좌익교육감부터 국민소환제를 통해 퇴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주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며 “특히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소환법은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를 시.도 지사는 소환투표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의 경우 20% 이상으로 규정했다”며, “소환대상자의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의 숫자가 3개 이상일 때는 3분의 1 이상의 지자체 또는 읍.면.동에서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소환청구를 위해선 시.도 지사의 경우 시.군.구별로 각각 소환투표권자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읍.면.동별로 각각 소환투표권자의 15% 이상, 지방의원의 경우 읍.면.동별로 소환투표권자의 20% 이상씩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서명 기간은 시도 지사는 120일,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은 60일 이내”라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2011년 6월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4월부터 문제된 좌익교육감들 퇴출을 위한 국민들 서명을 받아 6월에 재선거를 실시하면 7월1일부터 새로운 교육감이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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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0.10.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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