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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참여연대를 마녀사냥하지 말라
참여연대 비핀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다
조영환 편집인
천안함이 북괴의 어뢰에 의해 피격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유엔 안보리에 제기한 참여연대를 비호하는 좌익단체들의 회견과 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6월 22일 오전 10시에는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민교협)'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참여연대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기자회견'이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되었다. 최갑수 서울대 교수가 여는 발언을 통해 '지배권력이 흔들릴 때에 마녀사냥이 일어난다면서, 집권의 정당성이 없어 흔들리는 이명박 정부가 마녀사냥을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그리고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일동(291명)' 이름으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민교협 소속 교수들로 추정되는 10여명의 참가자들로 구성된 이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청안함 침몰애 관한 참여연대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를 전달한 것은 한국의 시민단체로서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비호했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유엔이 요구하고 있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에 대한 일부 수구세력의 비난과 공격이 거세게 가해지고 있다. 이들은 '국익'을 내걸고 참여연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과학적 진실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애국단체를 수구세력으로 매도했다.
"참여연대는 무슨 이상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유엔이 요구하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라고 참여연대의 천안함 의혹제기 서신을 정당하다고 주장한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정부와 유엔이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투명한 토론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투명한 토론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6월 18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요구한 토론회에 나오지 않아서, 대화와 토론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사실 '천안함에 대한 국제적 군민 합동조사단'을 향해 오히려 참여연대가 뒷통수를 때리면서 마녀사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참여연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건 이들은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보수단체(이들은 수구단체라고 표현)에 대해 다름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 수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위험과 사고에 대한 대응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응은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전면적인 조사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참여연대가 유엔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시민단체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기에, 참여연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가하는 것은 유엔의 창립정신과 작동방식 자체를 부정하여, 세계화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대한민국의 국격와 신뢰에 가한 타격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또 이들은 일부 수구세력은 참여연대가 '국익'을 해치는 '이적단체'라고 주장하지만, 반인권과 반헌법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더라도, 참여연대의 보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세전째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에,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눈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공격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문제를 지적한 시민단체를 북한을 돕는 '이적단체'로 몰아가는 것은 이 나라를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대로 퇴보시키는 것이면서, 나라의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이적성 황당설을 퍼트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의 당연한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일부 수구세력의 거센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십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가 삽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면, 참여연대가 아니라 참여연대의 행위를 '이적행위'로 몰아가는 극단적 일부 수구세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나라에서는 또 다시 민주우의의 기반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여연대의 보고서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오히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보수단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들의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틀린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때문에 폭란을 일으킨 자들이 이제는 천안함이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진실과 국익과는 벽을 쌓은 이적단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줄기차게 국가의 안보와 치안에 딴지를 거는 단체가 애국단체로부터 이적집단으로 비판받은 현상 또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연대의 줄기찬 반기업·반미·친북 행태가 척결되어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 살아남을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참여연대 마녀사냥 중단 촉구 교수·연구자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주황옷)
기사입력: 2010/06/22 [11:25]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2010.06.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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