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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수출 날라가게 생겼다 ··· 1달러도 벌어본 적 없는 국회 탓이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국민 피땀 흘려 번 돈 펑펑 써대는 국회의원들, 직무유기 중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충 법안, 하루 빨리 처리하라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입력 2024-01-18 07:30수정 2024-01-18 09:02
국민 피땀 흘려 번 돈 펑펑 써대는 국회의원들, 직무유기 중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충 법안, 하루 빨리 처리하라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
“여의도 한 이발소 주인이 교사, 경찰관, 국회의원에게 이발을 해준 후,
‘국가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며 이발료를 받지 않았다.
다음날 이발소 문 앞에는
교사가 보낸 동화책 한 권,
경찰관이 보낸 도넛 한 봉지와,
십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줄 서 있었다."
오죽하면 이런 비아냥과 ‘봉숭아 악당(惡黨)’ 이라는 말이 나올까?
국회가,
폴란드와의 17조원 무기수출 1차계약에 이은 30조원 규모의 2차계약 체결을 위기로 몰고 있다.
방산과 원전 등의 초대형 계약은 수출국이 수입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인데,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15조원이 바닥난 상태다.
국회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여야가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고도,
‘쌍특검’, ‘테러 음모론’ 등 치졸한 총선 당쟁에만 매달려 이를 방치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 자체가 무산 또는 축소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익과 민생에 직결되는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임기 막판까지 ‘염불 대신 잿밥’ 에만 돌진하는
‘봉숭아 악당’ 들의 몰염치 망동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출처;뉴데일리
2024.0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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