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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탄핵 총질··· 민주당은 미쳤다 이양승 칼럼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3-11-10 09:26 ｜ 수정 2023-11-10 09:26
자
[탄핵정치].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 발의를 하려는 중이다.
미쳤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들이 권력을 장악해 [권력의 맛]을 알고 나자, 그 중독성에 뇌가 바뀌었다
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말하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요란하게 외치지만, 결코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실천은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다른 생각을 존중하기는커녕,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말 뿐이다.
행동을 보면 민주주의와 딴판인 [전체주의]다.
흙수저들을 잘도 속인다.
공돈을 삥땅쳐 돈 봉투를 만들어 돌리고,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제 자식들 [음서채용]을 한다.
흙수저들을 두 번 속이는 격이다.
■ 민주당, 국회(國會)를 국해(國害)로 만들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섬겨야 맞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됐기 때문이다.
낯간지러운 말이지만, 원래 국회는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다.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잊고, 국민들을 해롭게 해 [국해의원]이 되어가는 중이다.
특히 민주당 쪽이다.
그들이 다수가 되어 장악한 국회(國會)는 [국해(國害)]일 뿐이다.
바로 탄핵이 [국해]라는 증거다.
탄핵은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이 아니다.
더군다나 탄핵 근거도 없다.
주관적 감상만 있을 뿐이다.
■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부가 했다
진짜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부가 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증명하는 법원 판결도 존재한다.
그때는 침묵했던 이들이 [방송장악] 프레임을 씌워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선걸 보면, 보통
황당한 일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권력은 TV로부터 나온다.”
어느 언론학자의 지적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표 계산에 열을 올리지만, 실제 그 표는 TV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권력이 TV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수준이 높아지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올 수 없다.
대신 TV에서 나온다.
TV가 곧 총이란 뜻이다.
총은 위험하다.
TV도 마찬가지다.
인격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이 총을 사익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선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을 정파적 목적으로 쓰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치방송]이 [방송정치]를 하는 격이다.
△ 정치적 목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고,
△ 그 편향된 방송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 그 획득된 권력을 바탕으로 더욱 편향된 방송을 하고,
그 결과 더 큰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중이다.
TV가 총보다 더 세고 더 위험할 수 있다.
총과 달리 TV는 폭력을 수단화하고 정당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전히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
극도의 좌편향성.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당이 [200석] 운운하는 것도 모두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 의도엔, 매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는 공영방송 개혁과 정상화라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
지금 한국은 체제 위기에 놓여 있다.
잘 생각해보라.
지금도 한국은 민주당과 좌파가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누군가를 표적으로 찍어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장차 그들이 의석수를 조금만 더 확보하면, 한국 체제는 ‘명목’만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그 다음 차례는,
▲ 한미일 동맹을 이간질하고
▲ 공영방송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선동해
▲ 한국인들에게서 정체감을 없애 버린다.
그로써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실질’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민주당과 좌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눈이 빨개진 이유다.
■ 민주당의 '침대축구'
물론 탄핵은 하나마나고 보나마나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9:0으로 그 탄핵안을 기각했다.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정국을 ‘다이나믹 게임(dynamic game)’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요한 건 시간이다.
시간에 따라 전략 선택 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도록 만들려는 수작인 것이다.
탄핵 소동이 벌어지면, 이동관 위원장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시간은 간다.
민주당은 [침대축구]처럼 드러누워 시간을 보내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공영방송이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 대한민국을 '후조선'으로 만들려는가?
그들은 이재명 수사검사들도 탄핵하려는 중이다.
뻔하다.
사법시스템 무력화 목적이다.
[검수완박]에 더해, 마약 수사도 못하게 하고 법무부 예산까지 줄였다.
특히 [검사탄핵]은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다.
검찰 내 일부로 하여금, 현 정권에 반기를 들도록 [신호(signal)]를 보내는 것이다.
검찰 분열 전략이다.
[탄핵정치]는 미친 짓이다.
국정 대혼란을 야기해 한국을 무정부상태로 몰아가려는 저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탄핵정치]라는 [미친 짓]이 바로 좌파의 [지배전략]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남은 전략은 [미친 짓]밖에 없다.
그 지배전략을 통해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다음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수작이다.
그렇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완성된다.
그 나라 이름은 이다.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필자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경제학과 강사와 한국건
설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론
(박영사)
2023.1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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