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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영웅 발굴로 6000만원 받은 통일단체 尹 퇴진 운동…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손 댄다
대통령실,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개선방안 발표 1조1000억원 사업에서 1865건 부정 비리… 부정사용 금액 314억원
손혜정 기자
입력 2023-06-04 15:19 ｜ 수정 2023-06-04 15:23
대통령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부정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지원 정상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민간
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
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수석은 "일제감사 결과 총 1초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며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
고,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사례에 따르면, 통일운동을 한다는 A 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했다.
또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진행한다는 한 이산가족 관련 B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중국 내 개인 사
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했다.
나아가 '20년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C 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245건 18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유흥업소 등)에 사용하거나 △주말·
심야 시간대에 사용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
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자, 이미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
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 가운데 D 협회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하거나 임의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
식 등으로 4억32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다만 사업비가 3000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됐다. 인력 등 한계로 규모가 큰 사업 위
주로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이번 일제감사에 포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에 대해 추가 감사
를 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은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
한다.
또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그동은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온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도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민간단체 국
고보조금은 최소 5000억원 이상 감축된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
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고 덧붙였다.
손혜정 기자 jujuq25@newdaily.co.kr
출처;뉴데일리
2023.06.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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