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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정영학 녹취록 공개…정치인·법조인 실명 노출
'대장동 일당' 대화·통화 내용 담겨…총 1324쪽 분량 녹취록, 수사 핵심 증거 사용…대장동 일당 로비·청탁 내용 포함 '실명 노출' 정치인·법조인, 대장동 일당 연관성 강력 부인 검찰, 녹취록 유출 우려…재판부에 점검 요구하기도
입력 2023.01.13 09:17 수정 2023.01.13 10:2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지난 12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2012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일명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총 1324쪽 분량의 대
화·통화 내용이 담겼는데, 대장동 일당이 청탁했다고 주장한 정치인·법조인 실명까지 그대로 등장한다.
정 회계사는 2021년 9~10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협조 차원에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후 이 녹취록은 수사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은 검찰이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배임 혐의로 기
소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기록의 일부다.
녹취록에는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성남도시
개발공사 측에 로비했다거나 관련 수사·재판을 막고자 고위 법조인에게 청탁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과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일명 '50억 클럽' 명단도 등장했다.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탁했다고 주장한 정치인·법조인 실명이 고스
란히 노출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치인·법조인은 대장동 일당과의 연관
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증거기록은 재판 당사자들에게만 공개된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녹취록에 근거한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녹취록
은 전체가 등사돼 엄격한 관리에 맡겨져 변호인만 소지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의도치 않게 유출돼 재
판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재판부에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녹취록 관리에 주의해달
라고 당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출처;데일리안
2023.01.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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