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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1호공약이 4년전 ‘김종인 작품’ 재탕
 

통합당도 대안 제시없이 20代 ‘답습 수준’ 못 벗어나
시대변했는데 그대로…“여야 모두, 퇴행적 정책대결”

8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및 비례대표 선거
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경제 분야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반(反)기업 정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여당의 주요 경제 공약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동반 위기를 맞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4년 
전에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지난 5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1호 공동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양당
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은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
일 지정 등을 내걸었다. ‘1호 공약’이라는 복합쇼핑몰 규제는 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 ‘상생과 협력의 경
제민주화 완성’ 분야에도 반영돼 있던 내용이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선거 공약 작성을 주도한 인사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선거대책위원장
이었던 김종인 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다. 이와 관련, 경제계에서는 “최근 유통업이 온라인 채널
로 대격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한숨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주요 경제 공약도 대안 세력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정책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20대 국회
에서 발의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정책의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내세운 인
물과 정치 구도 대결은 물론 정책 대결에서도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화일보는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대책 △대북정책 △한·미 동맹 약화 등 6대 핵심 정책에 대해 집중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문화일보

  
 2020.04.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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