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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닷컴 사설‘탄도미사일’ 눈감고 남북관계 호전시킨들 평화에 도움될까
 

동아일보입력 2019-05-18 00:00수정 2019-05-18 00:00

주한미군은 북한이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 3발 모두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KN-23’이라는 식별코드까지 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어제
도 “한미가 공동으로 발사체 특성과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대신에 정부
는 그간 유보해 온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집행을 결정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

정부도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적극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미 한미가 그
런 분석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그게 
주한미군사령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미의 공식 입장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분석하고 있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 때문일 것이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인 것으로 결론 나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시험발사’를 금지한 유엔 제재 위반인 만
큼 대북 규탄과 경고, 나아가 군의 대응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든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식량지원까지 추진하는 정부로선 자칫 북한을 자극할까 걱정
이 앞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미 공동의 분석’을 내세우며 은근히 미국에 최종 판단을 미루는 듯한 분위기도 엿보인다. 북
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정확도와 파괴력을 높인 가공할 신형 무기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소형 핵
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낙하 단계에서 목표물을 찾는 유도기술까지 갖춰 요격도 어렵다. 바다 건너 미
국에선 “단거리일 뿐”이라며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위협적 도발인지 규정조차 못한 채 아무 일 없는 듯 넘긴다면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면
죄부를 주고 김정은 정권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잠시나
마 호전된다 한들 오래 갈 리 없고,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따질 것
은 분명히 따지면서 우리의 대북 대응태세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향후 남북관계도 정상
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2019.05.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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