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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회주의 치중하다 기금 10兆 날린 국민연금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 “정치적 목표 달성 힘쏟기보다 국민 노후자금 늘리는게 임무”
국민의 노후자금 637조 원을 다루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으로 지난해 마이너스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놓고 공단의 부실한 투자 역량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 투자 수익을 키우겠다는 본연의 경제적 목표보다
는 ‘연금사회주의’라는 정치적 목표에 힘을 쏟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열린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에서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1.5%로 잠정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는 “추후 대체투자 공정가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수익률 잠정치는 2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며, 최종 수
익률은 기금운용 성과평가에 대한 기금운용위원회 의결(6월)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
금은 지난해 10월 말 -0.5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후 11∼12월 국내외 증시 침체로
수익률이 더 나빠진 셈이다. 637조 원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1.5%였다면 1년 사이 10조 원에 가까운 연
금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채권 투자 비중을 45.3%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해외투자는 32.1%로, 대체투자는 12.7%로 비중을 확대하는 등 뒤늦게 대안 마
련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 내부에선 “국내외 증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선방했
다”고 방어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관성에 젖은 국민연금 내부 조직 문화와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 부족이 국민 노후자금 유출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핵심인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 3개월간 공석이었다가 지난해 10월에야
가까스로 인선을 마쳤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을 활용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
하려고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목적과 거리가 있다”며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국민연금의 활용은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업 경영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기금 운용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용·윤명진 기자 mykim@munhwa.com
출처;문화일보
2019.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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