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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MB·朴정부보다 민간사찰 더 많다
조선일보 최승현 기자
입력 2018.12.29 03:01 | 수정 2018.12.29 08:22
김태우 前 靑특감반원 인터뷰 "합법 가장한 現정권이 더 위선적"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온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28일 본지 인터뷰
에서 "제 경험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보다 현재 청와대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민간 영역 사찰
을 더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소속 김 수사관은 현 청와대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
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1년 이상 근무했었다.
김 수사관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검사장 등 검찰에서 현직으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청와
대 민정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 출신으로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라 이런 행
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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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은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도 감찰을 하다 보면 민간 영역이 섞이는 경우가 없을 순 없었다"면서
"하지만 현 정권은 '우리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불법 감찰을) 할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간 영역이 포함되는 민감한 보고에 대해서 윗선에선 '반부패비서관실 행정 요원 자격으
로 하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불법이지만 불법을 시킨다고 말할 수 없으니 합법을 가장한 것"이라며 "현 정
권은 그래서 지난 정권보다 더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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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2018.12.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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