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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기간논쟁 활활…고려해야할 4가지 요소
 

징벌적 복무,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형평성 위해 다방면 고려해야
2018-08-22 00:3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징벌적 복무,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형평성 위해 다방면 고려해야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합리적인 복무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 수준인 44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대 전반기 국회 국
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의 국방부 안(36개월) 대로
라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가 현재 36개월을 근무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
했다.

반면에 여당과 인권운동단체는 지나치게 길거나 강도 높은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역차별하
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대체복무가 현역복무와 실제적으로 동일한 가치
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현역의 1.5배안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부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 결정에 ▲현역복무자의 예비군 훈련에 따른 손해 ▲병역여건과 신체적 위험 ▲북한
의 위협 수준 ▲병력자원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집총 및 군 관련 행동 일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예비군 훈련 불참이 유력하다. 따라서 
현역 복무자들의 예비군 훈련 참석에 따른 손해 수준이 대체복무 기간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해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병역 여건은 고된 편이고 동일한 고역의 정도를 가진 대체복
무 업무를 찾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역의 높은 고역 수준 및 신체적 위험에 비등하게 대
체복무 기간을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공익을 위해 일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
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남북화해 기류로 군인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이
지만 잠재적인 위협의 정도를 대체복무 기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로 병력 자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에서 대체 복무자의 급증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심사의 엄격화 및 대체복무기간 연
장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장한 병역기피자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언하면서도 "대체복
무가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는 한도는 지켜져야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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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8.08.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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