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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한·미 FTA 폐기론 배제미 수입규제 제한 요구해야
 

'미국 우선주의' 적용받는 첫 번째 통상협정...독소조항 가려내야
ISD 폐기보다는 보완...적합업종 등 미국 통상애로는 호혜적 대응
 2018-01-28 11:00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 트럼프 행정부 신통상정책 실현을 위한 4대 우선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 우선주의' 적용받는 첫 번째 통상협정...독소조항 가려내야
ISD 폐기보다는 보완...적합업종 등 미국 통상애로는 호혜적 대응

제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등장한 FTA 폐기론을 배제하고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제한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한미 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통상당국에 ▲한·미 
FTA 폐기론 배제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자동차 등 미국의 비합리적 요
구에 대한 적극적 방어 ▲국내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 저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4가지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통상정책 보고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동향 등을 분석하고 국내 산업 및 통
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협상이 양국의 이익균형 보다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 양보를 요
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NAFTA 개정협상이 결렬되거나 연기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가 적용되는 첫 번째 통상협정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그 근거로는 미 무역대표부가 보고서(2017 Trade Policy Agenda)에서 미국 주권을 무역정책보다 우선
할 것임을 밝혔고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수입규제 등을 강력 집행할 것이다. 

또 미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과 미 행정부가 의회 보고 등 무역촉진권한
(TPA)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상에 나선 것 등이 제시됐다.

이에 전경련은 우리 당국에 전략적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의 당면과제인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수
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등 산업부문에서 비합리적인 무역수지 적자 축소 조치, 한미 FTA의 유효기간(5년) 설정 등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투자자 분쟁해결제도(ISD)에 대해서는 없어지면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기에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는 폐기보다는 보완이 낫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공기업 등이 미국산 제품이나 원자
재 도입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이 통상애로 사항으로 제기해 왔던 공정거래·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위생-검역, 디지털 무
역 등의 사안이 FTA 협상과정에서 제기된다면 실제 경영환경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양국 
이익 균형 차원에서 협상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한미FTA 개정은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이라며 “조속한 합
의를 우선하기보다는 보호주의를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네트워크 활용 의지도 표명했다.[데일
리안 = 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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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8.01.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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