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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8231미8231일 독자제재안 발표 임박 … 북한 압박
 

핵개발 관여 개인 및 기관 제재 확대 … 출입국 제한 &#8231; 자산 동결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12-01 오전 11:01:42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21호 합의에 이어 이르면 주중 한미일 3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연쇄적으로 발표한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개인 및 기관을 출입국 제한 및 자산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 제재안을 마련해 조만간 잇달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도 높은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세 나라가 사실상 동시에 독자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대북 압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2일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데 이어 비슷한 혐의가 있는 제3국 기업 몇 군데를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과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재일 외국인 중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의 대상을 넓히는 한편,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개인의 범위도 중국 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출처;코나스넷

  
 2016.12.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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