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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정치 비판서「잡초와 우상」놀라운 혜안과 지식의 보고
전원책이 써내려간 새로운 현실 정치 비판서가 지식의 보고로써 뿐만 아니라, 통쾌한 전원책 만의 현실 정치 비판이 선각자들의 사상들과 융합 통섭과정을 통하여 용해되고 용융되어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원책은 '세상은 야망을 가진 자들이 각축하는 곳이지, 배려가 넘치는 곳이 아니다. 정의는 오래전 땅에 파 묻혔다. 적어도 정치판은 그렇다.
정직한 이는 살아남지 못한다.’로 현실정치의 쇄락과 타락의 근원을 짚어내기 시작한다.
‘보수주의를 말하면서 빈곤층에 눈감거나 진보주의를 내세워 약탈에 몰두하는 것은 욕심이 눈을 가려 세상을 정직하게 보지 않아서이다.’ 라고 통렬한 비판을 가하면서 현실정치인과 현실적 이념 지도층의 무식과 무지와 폭력성을 가감 없이 개탄하고 있다.
전원책은 대한민국의 어지러웠던 현대 정치사를 새롭게 조명한다. 오늘날 한국보수를 대표하는 유일한 정치비판 사상가 전원책은 자신을 잠시 뒤돌아보며 이렇게 절규한다.
「20년 넘게 정치를 비평해 왔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이 정략과 정치공학으로 어지럽던 문민시대의 초기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써 할 말은 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 지금은 사방에 적이다. 노무현 정부 때 중앙일보에 ‘시대 읽기’ 를 연재하고 KBS에서 매주 ‘정치 토크’를 할 무렵부터 적들은 끊임없이 늘어났다.」고 현존의 정치 상황을 솔직 토크로 고백한 전원책은 ‘그 어디에도 우군은 없었다.’고 술회하면서 그의 독특한 가치적 신념체계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살아 있는 증거로써 이 책을 쓴다.
삶 이상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그의 미래 비젼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촌철살인과 광휘에 넘치는 그의 정치 비판은 그래서 대표적 한국 지식인의 해탈한 정치 비평가의 웅대한 자화상을 표출시킨다.
아울러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서 그가 지닌 순수 이념적 지평은 보수주의의 대표성 운운하며 위선으로 시대를 표현해왔던 일부 내용 없는 보수주의자들의 맹성과 반성을 은연중에 촉구하며 의식 전환과 개선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통쾌할 정도로!) 이 시대의 선각자적 정치 비평가 전원책은 민주주의의 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가 독재의 위험성이 가장 적은 체계이며 어쨌든 가장 평화로운 의사 결정 구조라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주의 외에 아직 우리가 달리 선택할 제도가 없다는 비극적 현실이 민주주의 체계의 생명을 연장한다.」고 민주주의 숙명을 대담하게 설파하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 역사를 우상의 역사로 치환하여 인식하며 「민주주의는 영광은 우상이 홀로 누리면서 실정했을 때에는 우상이 마땅이 져야할 모든 책임을 모두에게 돌린다」는 것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원책의 「잡초와 우상」의 칼끝은 결국 권력자들의 위선과 정치인들의 이중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전원책이 비평한 권력 분립의 논리적 전개는 가히 일품이다.
현존적 권력은 분산될 수 없는 그 무엇임을 명백하게 상도시키는 전원책의 혜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발하고 있다. 「우리들이 선량을 신뢰만하고, 우리들의 권리와 안전에 대하여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신뢰는 항상 전제를 낳게 된다. 자유로운 정부는 신뢰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의에 의해서 건설된다. 그러므로 연방 헌법은 신뢰의 한계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력자의 전횡에 대한 예방적 처방을 제시하기도 한다.
오늘날 직업 정치인에 대한 명확한 비판적 논리 전개는 차라리 통쾌하다 못해 간담이 서늘해 진다.
「직업 정치인은 불신의 대상이다. 수많은 견제와 감시의 눈으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에드먼드 버크 당시의 수탁자처럼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반면에 그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적어졌다. 대신 행정부의 공무원처럼 행동함으로써 정치의 관료화를 초래한다」 즉 「기계적이고 획일 적인 일 처리로 개별적 사정을 무시하는 것이 그 예로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말살’ 되는 관료주의적 결과를 낳곤 한다.」고 논파하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외부집단과의 유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스스럼없이 개탄한다.
전원책은 예컨대 노동조합이나 복지수급자, 여성단체 같은 이익집단에 봉사하거나 경제적 평등 같은 추상적 가치를 깔고 있는 진보적 지식인이 중심이 된 신계급과 결합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예견하면서 이념과 정책에 대한 별다른 이해가 없는 ‘정치적 문맹’인 일부 정치인이 특히 위험한 허들을 넘나들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은 현존하는 기회주의적 혐오 정치인에 대한 맹렬한 통박적 현실진단의 가치가 ‘잡초와 우상’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 민주주의는 곧이곧대로는 않된다는 비극적 확신을 내놓는데는 전원책의 뛰어난 분석적 판단이 심오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성인 전체가 지적으로 성숙하여 정의의 틀 안에서 의사 결정권을 평등하게 행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나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지금이나 절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오히려 대중은 아테네보다 지금 정치적 어젠다에 더 무지해졌고 정치에 더 무관심해 졌다.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과 함께 승복하지 않은 빈도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은 여전이 민주주의는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혹은 차선의 통치 구조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융합적 결론을 내린다.
이 책을 읽으면서 불현 듯 떠오르는 것은 소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 지자체 의원들, 또는 고위 관료들과 자칭, 타칭 보수 지도자와 진보 지식인들이 필독해야할 뛰어난 정치 비평서라 생각되어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앞서 이야기한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에게 공익적 차원에서 그들의 정치 행로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필자의 판단에서 필독을 권하는 것이다.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보수권 인사들이 필독해야 할 지식의 보고가 전원책의 「잡초와 우상」속에 표표히 녹아 있다고 보아 틀림없다.
자유언론인협회장.정치평론가.인터넷타임즈 대표 치의학박사 양영태
2016.06.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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