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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最適한 대북억지 안보관
NLL수호와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관계 개선을 마다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
지난 5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외교통일 공약을 밝히는 자리에서 ‘선(先)안보강화, 후(後)경제 협력’이라는 안보관련 아젠다를 제시했다.
안보의 인프라 토대 위에서 대북경제 협력을 실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북의 무모한 위협에 의해 ‘퍼주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또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오랜만에 박근혜 후보의 확고한 안보프레임을 들여다보면서 만시지탄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안보가 강화된 기본 틀 위에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수호적 접근이 최우선 전제라는 사실을 웅변으로 암시해준다.
박근혜 후보는 작년에 개최된 세계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6.15,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말 이외에 대북문제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피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대북 비판이나 대북관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던 박근혜 후보는 그래서 상당부분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들로부터 비판과 의혹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난 5일 7대 정책 과제를 밝히는 자리에서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다는 점과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배치하겠다는 강한의지를 천명했다.
이것은 곧 박근혜 후보가 그의 대북관을 명쾌하게 명료화시킴으로서 안보의 가치를 최적화(最適化)시킨 최초의 대북관련 발언이다.
더욱이‘제2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과 ‘NLL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대한민국 헌법을 보위해야 할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헌법적 가치를 최상위에 놓겠다는 뜻을 의미한다.
NLL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 후보로써 안보적 가치를 최상 개념으로 삼겠다는 또 다른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국가 안보실’을 설치하여 국가안보 바탕위에서 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는 기존 대북 안보체제와 관련한 그 어떠한 공약보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전된 선언적 공약이라고 생각된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간접 표명 한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을 대비해 보면서 이번에 발표한 전향적인 박근혜 후보의 안보 공약에 신뢰를 느낀다.
국토방위의 기본개념이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한 강한 군사력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해군 군의관 출신인 안철수 후보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의 편린을 역사의식 없이 표현하는 것을 보는 필자의 마음은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후보의 가장 으뜸가는 기본적 책무는 그 무엇보다 국가수호 의지와 더불어 명백한 역사관을 가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수호의지’를 제일의 소명으로 삼아야 할 대통령 후보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다소나마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제주4.3 사건에 대한 역사인식이 잘못 배열되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외지에서 원정 온 전문 시위꾼들 때문에 강정 마을의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이 수년째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안보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지극히 부당하고 불의(不義)한 현실임을 의미한다.
안철수 후보가 몇일 전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강정마을 주민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이해 못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아니, 국가 수호를 제일의 책무로 삼아야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제주 강정마을 주민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국가 수호를 위해 해군기지건설을 뚝심으로 밀고나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해야 할일이 아닌가?
‘북핵’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안보관련 아젠다가 실종된 이번 대선 판(板)을 바라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었는데....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한 북핵 해결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안보 정책 공약을 보면서 안도의 숨을 내 쉰다
NLL을 수호하고, 강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 관계개선을 마다할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2012.11.0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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