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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청와대는 쌀 직불금 감사 보고 받고 뭐라 했나
[조선닷컴 사설]
쌀 소득보전 직불금(直拂金)을 받아간 공무원 명단을 없애버린 감사원이 작년 6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비공개 결정을 하기 한 달 전이다.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는 작년 3~5월 실시됐다.
지난 5년간 감사원이 벌인 500건 정도의 감사 가운데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한 것은 26건밖에 안 된다. 직불금 감사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다. 더구나 쌀 직불금 감사는 감사위원 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청와대에 보고됐다. 청와대의 뜻이 감사결과 확정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청와대 보고 여부는 '(감사 결과가) 국가 경영에 참고가 될 만한가'를 기준으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판단한다고 한다. 감사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 4만6000여 명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았다면 농민들이 분노할 게 너무나 분명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측은 "명단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비공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하고 감사원도 노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5년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건 11건뿐이다. 그 11건 가운데 10건은 안보와 기업에 관련되는 기밀 사항이다. 쌀 직불금 문제가 기밀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6월 청와대 보고와 7월 비공개 결정 사이에 누군가의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은 청와대 말고는 없다. 작년 6월이면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다. 직불금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농민이 분노하고 그 분노가 농민 표를 어디로 움직여갈 것인가를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면 당시 청와대엔 정치적 지능(知能)이 모자라는 사람들만 모여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치 아닌 것도 정치화하던 당시 청와대가 그랬을 리가 없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위원들은 하나같이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던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청와대에 보고한 중요 사안이 26건, 그 가운데서도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11건뿐인데도 이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수만 명이 관련돼 있고 외부 기관까지 동원해 작업했던 사건이다. 평소에는 기억력 좋다고 뻐기던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집단적 기억 상실증에라도 걸린 모양이다. 누가 감사원에서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낼 것인가.
출처 조선닷컴
2008.10.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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