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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경찰청장 옹호발언’은 법치를 의미한 중대발언이다
촛불난동세력에 대한 경찰청장의 준법개념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우국충정에서 비롯됐다.
촛불난동 세력들에 대해서 ‘법치(法治)’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민주당은 그들 스스로가 탈법치(脫法治) 정당의 전형임을 과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민주당이 경찰청장을 해임하라고 외치는 것은 ‘아나키스트’들이 판치는 무법천지 같은 비정상 괘도를 달리고 있는 무정부 정당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지난 5일 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은 “이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의원이 ‘어청수 청장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상득 의원은 겉으로는 불교계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한 모양새를 위하면서도, 어청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만 것” 이라고 이상득 의원을 향해 정략의 칼날을 날리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올곧지 못한 태도는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무정부주의 정당’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무식한 소리다. 또 민주당 부대변인의 말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불교계를 이간시킴으로서 불교계의 감정을 극도로 충동시키고자 하는 매우 불순하고 간사스런 정략에서 나온 간계(奸計)일 뿐이다.
국법질서를 극심하게 파괴했던 촛불난동세력 주범이 조계사로 숨어들어가자, 경찰이 조계사 입·출입자의 신원과 트렁크를 검문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수호’와 ‘법치수호’라는 기본적인 공복의 의무를 충실히 다한 것 일뿐이다. 조계사 총무원장 트렁크를 경찰이 검문했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어청수 경찰청장을 물러나라고 외쳐데거나 사과하라고 억지 쓰는 태도는 한마디로 ‘법의 기본’도 모르는 비민주덕 발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계사총무원장의 트렁크’는 ‘특권계급인의 트렁크’란 말인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경찰청장’을 물러나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를 지킨 경찰청장에 대해 ‘물러나라’고 외쳐데는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물러나야할 탈법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 된다.
어청수 청장 옹호발언과 대통령의 사과가 적절치 않다고 선언한 이상득 의원의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자’ 이면 누구나 으당히 말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상식 언어라 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의 탈법적인 ‘떼쓰기’가 극대화 되면 극대화 될수록 결국 민주당은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퇴출정당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2008.09.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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