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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인물정보 억울하면 수정삭제 요청하라
학력위조 주범으로 떠오르는 포털의 인물정보 서비스
어제 한겨레신문사 측으로부터 포털의 인물정보 서비스에 관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문의전화를 받았다. 최근 연예인들의 학력위조의 중심이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서비스의 왜곡 탓이라는 비판 때문이었다.
필자는 2005년 8월 17일 당시 한겨레신문사의 홍세화 기획위원과 함께 포털의 불법적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해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옥천신문의 오한흥 대표, 전북대의 송기도 교수, 우석대의 장낙인 교수, 문화평론가 강헌, 김지룡씨 등도 서면으로 함께 했다.
그 당시의 소송의 논리는 포털과 일부 언론사가 타인의 인물정보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며, 건당 1000원씩 유료로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홍세화 전 기획위원은 이러한 포털의 인물정보 서비스가 사실 상 학력사회를 조장하며 학맥 패거리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홍세화 기획위원의 통찰력은 이제와서 보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이러한 소송에 자문 역할을 해준 한 변호사는 “솔직히 법조인들은 대부분 인물정보 서비스에 해당되는데, 주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자신의 학맥을 확인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며 홍세화 기획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소송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첫째로는 포털에 인물정보 서비스를 공급해온 언론사 측에서 사과공문을 보내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측면이 있다. 당시 인물정보 서비스에 관하여, 왜곡된 사실이 있을 때, 포털 측에서는 “우린 책임이 없으니 해당 언론사로 문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들은 이러한 집단소송을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센터로 의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여론을 모아가려 했었다. 실제로 민변에 공문을 접수시키며 필자가 직접 방문하여, 소송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변 측에서는 그 해가 다갈 때까지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다. 여러차례 걸쳐 민변에 확인을 했지만, 논의 중, 회의 중이라는 말로 시간만 끌다가, 끝까지 필자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훗날 민변의 한 변호사에게 사적으로 알아본 결과, “네티즌의 알 권리 문제와 충돌하여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2년이 지난 지금, 포털 측은 더 이상 언론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포털 마음대로 정보를 올렸다 내리고, 수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제는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의 경우, 출생지를 오사카와 포항 등으로 포털 스스로 수정을 반복하기도 했었다. 포털 측에서는 이명박 후보 측의 수정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나중에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판단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유력 권력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얼마든지 포털이 인물정보 조작을 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사례이다.
네이버는 인물정보 수정란을 만들어, 문제가 있는 정보를 해당 인물이 직접 수정요청하는 제도를 만든다 한다. 이상한 일이다. 사전에 해당 인물의 허락을 받아 인물정보를 만들어야 함에도, 일단 만들어놓고 억울하면 수정하라 통보한 셈이다.
우리의 기자회견 이후, 비단 인물정보 뿐 아니라 포털은 뉴스권력 남용, 명예훼손, 독과점 문제 등, 수많은 본질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다보니 포털의 인물정보 문제는 지엽적인 사안으로 밀려났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소송을 강행했더라면, 이러한 학력위조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통고되면 이러한 포털의 병폐는 한번에 해결될 수도 있다.
모든 콘텐츠 제작회사는 자사의 콘텐츠의 위법성을 100% 책임져야 한다. 이는 언론사부터 영화사까지 모든 콘텐츠 제작회사가 지키는 사안이다. 이를 위배하는 사업체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포털밖에 없다.
해당 인물의 승낙없이,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 없이, 일단 만들어놓고 돈을 벌며,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수정하겠다는 포털, 과연 이러한 포털의 공간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니 알 권리니, 이런 사치스러운 관념들을 주장해도 되는 것일까?
인물정보 소동은 먼저 돈은 벌되, 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포털의 고질적 병폐의 한 단명이다.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말이다.
PS: 기자회견 이후 필자는 5대 포털에 필자의 인물정보를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래서 포털에서 필자의 인물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디워’ 논쟁으로 필자의 이름이 검색순위에 올라가자, 네이버는 이틀 간 필자의 인물정보를 사전 허락없이 다시 노출시켰다. 또한 어느 순간 파란닷컴에도 필자의 인물정보가 올라가 있다.
네이버든 파란이든 필자의 정보내용 중 출생지와 경력 등이 죄다 틀렸다.
대체, 왜 필자가 또 포털에 공문을 보내, "나의 정보를 수정해주시던지 삭제해주십시오"이렇게 부탁을 해야한단 말인가?
변희재, bignews@bignews.co.kr
출처 : 빅뉴스
뉴스일자: 2007-08-23
편집부
2008.05.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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